“변호사시험만 높은 합격률 유지하는 이유 납득 못해”
“부실한 로스쿨 도입 정치권, 새 법조양성제도 찾아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촉구하는 총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한 것에 대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유감을 표명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은 29일 “국민들은 양질의 법조인을 원한다”며 “로스쿨학생협의회가 새로운 법조인력양성제도의 도입이 아닌 단순히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위해 투쟁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타 고시나 공무원시험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합격률이 유지되고 있고 로스쿨 입학제도의 공정성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는 것으로 로스쿨의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사준모는 “연간 로스쿨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 합격을 원칙으로 법조시장 등을 고려한다는 법무부의 기본방침에 따르면 매년 최소 1,500명 이상의 합격은 보장된다. 매해 합격률은 떨어졌지만 실제 합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왔고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전국 로스쿨에서 석사 학위 취득자 13,097명 중 10,884명, 즉 100명 중 83명꼴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라는 주장이 왜 나왔는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현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합격자 수 규모가 충분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같은 취지에서 타 고시 및 공무원시험 합격률과의 차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사준모는 “로스쿨학생협의회는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48~49%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데 과거 사법시험은 합격률이 평균 3%였으며 5급 공채시험과 공무원시험도 이와 비슷하다. 왜 현행 변호사시험만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높은 합격률을 유지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로스쿨학생협의회는 로스쿨생들이 어렵게 로스쿨에 입학해 학비를 포함한 고액의 비용을 지출하며 청춘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시험을 선택한 이들도 많은 비용을 지불하며 그들의 인생을 걸고 시험공부에 몰두하고 있다”며 변호사시험을 다른 고시나 공무원시험 등에 비해 우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현재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이들 및 차후에 응시할 이들은 그들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때는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낮아질 것을 이미 알고 입학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사준모는 현행 로스쿨 제도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짧은 교육기간과 입시의 공정성 등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만을 높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사준모는 “로스쿨 정규 교육기간은 3년이며 변호사시험 실무수습기간 6개월까지 포함하더라도 3년 6개월에 불과하다. 그 짧은 기간 안에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조서비스를 제공할 만큼 충분한 교육을 받았는지 묻고 싶다. 예전 법학과 시절 이론 교육기간은 4년이었으며 사법시험에 합격해 연수원 교육 2년을 실무교육기간으로 따로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다수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만큼 충분히 성숙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또 “로스쿨 입학제도가 공정한지 여부는 아직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고의 법률전문가들이 모였다는 서울대 로스쿨은 우리들에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패소했음에도 아직까지 입시정보를 상세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불투명하게 입학하기만 하면 49% 합격률에 가까운 변호사시험을 통과해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대다수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사준모는 “현행 로스쿨 제도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로스쿨학생협의회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여달라는 주장보다 현행 로스쿨 제도는 너무 문제점이 많으므로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모색해 달라고 청와대에 주장하는 게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정치권에도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현 여당은 로스쿨을 도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로스쿨의 수많은 문제점 특히 사법시험 부활, 예비시험 도입 등 우회로 없는 로스쿨 일원화를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은 지금도 로스쿨의 불투명한 입학절차와 학력적, 연령적, 경제적 진입장벽으로 법조인이 될 수 없는 많은 국민들이 있음을 유념해 새로운 법조인력양성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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