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변호사, 지역사회 법률서비스 접근성 확대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는 12일 서초 반포원 라벤더홀에서 김오수 차관, 노강규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유철형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변호사 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지역변호사들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읍․면․동 주민들에 대하여 법률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활동으로, 2013년 도입 이래 올해로 5주년을 맞이한 셈이다.
현재 전국 1,411개 읍·면·동에서 1,409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 중이며, 상속·임대차·대여금·사기 등 서민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을 제공하여 서민들의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날 행사에서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김경선 변호사 등 10명이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표창 및 공로상을 수상했다.
모범 마을변호사로 수상한 김경선(40세, 변시 4회) 변호사는 전북 고창군 고수면 외 10개 읍·면·동에서 60여 회 방문상담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화상담 또한 성실히 함으로써 마을변호사 제도가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형주(39세,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는 전남 담양균 고서면 외 11개 읍·면에서 대면상담, 전화상담 등으로 활동하면서 마을변호사 제도홍보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다.
유재도(37세, 변시 2회) 변호사는 충청 청양군 청양읍에서 정기적으로 군민을 대상으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무변촌인 청양 군민들에 대한 꾸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률서비스 공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공로로 수상했다.
김가람(30세, 변시 5회) 변호사는 경기도 시흥시 연성동에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마을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매월 1회 연성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민·형사 등 다양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또한 주요 상담사례원고를 작성하여 제도홍보 및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마을변호사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조범제(54세, 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공로상을 수상했다. 조 변호사는 마을변호사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 후 1,444개 읍‧면‧동에 4기 마을변호사 1,378명(1인 평균 2.23개 지역)을 위촉하고, 미배정지역의 마을변호사 신규위촉(23건)에 조력하는 등 배정지역 확충을 위해 힘썼다. 또 그는 법무부‧행정안전부‧대한변협 각 기관 사이의 소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제도의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공로상을 수상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주택임대차 사건 등에 관한 상담사례를 포함하여 그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도 진행했다.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그동안 관계자들의 노고로 마을변호사 제도가 국민브랜드로 자리 잡게 되었다”면서 “오늘 5주년 행사를 계기로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마을변호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마을변호사 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법률복지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