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모색하고자 오는 30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로스쿨 10년, 개선점과 발전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출범 10년을 맞이한 로스쿨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교육 부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
특히 로스쿨 제도의 정착과 우수한 법조인의 양성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수많은 과제들 중에서도 법·제도의 정비는 필수적이라는 인식과 함께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 시험과목과 운영 및 합격자의 연수교육에 대한 논의도 중요시 되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스쿨 제도 하에서 법조인을 교육하고 양성함에 있어 변호사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함을 인식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위한 바람직하고 실질적인 법학전문대학원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과 교수, 기자 등이 발제, 토론자로 참여함으로써 현장에서 경험하고 느낀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토론회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수년간 현장에서 활동해 온 류하경 변호사와 김진우 변호사가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발제를 하고 이어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정토론 및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을 포함한 청중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경제적,사회적 차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한 대한민국헌법전문 운운하지 않더라도 가난한 사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로스쿨의 근본적인 문제는 제쳐두고,이런 공청회는 왜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