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진정 들어야 하는 이야기

dd 2018-11-25 16:16:14

삭제하기

그래도 로스쿨생들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사시100명만 존치하자고해도 자퇴쇼 3차례나 하면서 대정부협박질을 하던사람들이 로스쿨생입니다.

로스쿨생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음서제도의 동반자일뿐입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지금 돌아가는게3 2018-11-23 12:11:00

삭제하기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그래서 앞으로도 학생들 의견이 반영되거나 힘있는 발언권이 주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있다해도 합격률얘기는 철저배제 또는 논외로 할 것이고
그럴 수 밖에 없는 건, 지금의 합격률통제는 기성법조인들의 밥그릇지키기일뿐 아무 합당한 논거를 댈 수가 없지요.

그러니 학생들과 설전을 펼친다해도 논리로 이길 수도 없고, 이길 수 있다한들 명색이 법조인인데 학생들하고 밥그릇싸움하는 모습과 현재 합격률통제의 실체를 외부에 드러내보이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시험장확대같은 외적요소만 건드리며 합격률문제를 덮고 가려는거죠

지금 돌아가는게 2 2018-11-23 12:00:46

삭제하기

아래 이어서 쓰면

그래서 이번에 장관님도 변시접수 앞두고
합격률이 80%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80%라는 수치를
강조해서 기사가 나가고 그랬었죠.

근데 누가봐도 억지지요. 이젠 하다하다 안되니까 그나마 합격률 수치가 높아보일 수 있도록 한기수의 8년간의 합격자를 끌어모아서 누적합격률이 결국엔 80%다..라고 말씀하시는게..

근데 그렇게치더라도 한기수에서 매년 10명중 1명씩만 붙어나간다는거고 그나마 그렇게 8년후엔 결국 2명은 못붙는단 얘기가 되죠. 이게 80%의 실체지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건지 기자님은 아실듯요

지금 돌아가는게 2018-11-23 11:30:06

삭제하기

이번 시험장 확대도 어디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학생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개선위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학생들은 개선위에서 뭐가 논의되는지 심지어 논의가 있었는지도 몰랐지요..

학생들 의견을 반영한다면 결국 합격률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텐데, 합격률통제의 유일한 논거는 시장이 어렵다밖에 없죠. 근데 이건 논거가 아니죠. 그러니 학생들실력이 없다고 프레임씌우는데 초기기수들도 변호사일 잘만하고 있으니 그것도 이유가 안되죠.

그러니 합격률문제가 논의되는 상황자체를 회피하는거고 시험장확대도 합격률문제를 덮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일부러 안듣는건데요 뭐ㅋ 2018-11-22 21:27:22

삭제하기

정말 합당한 말씀이시지만, 실상은 로스쿨제도의 주인이자 주체는 학생들이 아니고 기성법조인들과 교수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양쪽의 힘있는 갑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서로 부딪히기 싫으니
그 절충안으로 슈퍼을인 학생들이 희생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전에 없이 졸업시험이나 유급, 휴학권고등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만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문제는 신규변호사배출 숫자인데 합격률통제에 대해 제대로 논의가 붙으면 반박할 명분이 없지요. 시장이 어렵다정도?
그러니 학생들의견은 철저히 배제시키는거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