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증 > 관세사
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내국신용장제도
이기영  |  desk@lec.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1.22  19:35:36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이기영 관세사   
CS Networks 대표
제15회 관세사 일반고시 합격

(주) 해외교류진흥원 이사    
전) 중소기업청 수출전문가

이번 컬럼에서는 내국신용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내국신용장은 국내 중소기업들과 대기업의 협력업체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대행무역업자들이 거래 관계에서 높은 차익을 얻기 위해 많이 활용된다. 이하에서 내국신용장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과 내국신용장의 기능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내국신용장의 의의

무역금융 취급대상 수출실적(실적기준금융 이용업체)이 있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출신용장 등을 받은 국내수출업자(신용장기준금융 이용업체)가 수출물품을 제조·가공 하는데 소요되는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국내에서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융자대상 수출실적 또는 원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하여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의 국내공급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발행되는 신용장으로 발행은행이 지급보증한 국내용 신용장이 Local L/C 이다.

2. 내국신용장의 기능

수출신용장(Master L/C)과는 달리 국제간 무역거래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수출에 제공하기 위한 국내업체간 국내거래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내국신용장은 무역업체가 국내에서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하여 직수출하거나, 수출물품제조에 필요한 수출용 원자재를 구매하여 제조·가공 후 직수출하거나 또는 국내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체의 의뢰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국내의 완제품 또는 원자재 공급업체를 수혜자로 하여 발행한 지급보증서로 내국신용장애 의한 물품공급 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등 국산원자재 사용촉진을 통한 외화가득률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절차 및 내국신용장 어음교환규약 및 시행세칙 등의 규정을 본 업무기준에 우선 적용한다.

내국신용장은 발행은행의 지급보증이므로 수익자가 물품공급을 정당하게 완료한 경우에는 동 공급관련서류에 하자가 없는 한 발행신청인이 부도·도산 등으로 지급능력을 상실하더라도 발행은행이 대지급하여야 하며 따라서 물품공급대전의 회수가 보장된다.

또한 내국신용장상의 물품공급을 완료한 수익자는 발행신청인으로부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국제무역거래에서 통용되는 신용장과 마찬가지로 내국신용장도 물품대금 회수를 위한 일람출급환어음을 발행하여 동 환어음의 매입 또는 추심을 통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역금융 수혜가능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원자재 또는 수출용완제품을 구매하는 업체는 동 원자재자금 및 완제품구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기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신대상 수출실적으로 인정, 관세환급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3. 거래 당사자

① 발행의뢰인(구매자)

수출용원자재 또는 수출용완제품을 내국신용장 방식에 따라 구매(또는 임가공 위탁)하고자 하는 업체로서 동 내국신용장 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발행신청인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무역금융의 여신대상자, 즉 수출신용장 등을 보유한 자, 여신대상 수출실적 보유자 및 외화표시 건설·용역공급계약자 등에 한한다.

② 수혜자(공급자)

내국신용장의 공급대상 물품을 제조·생산(또는 임가공수탁) 하여 발행신청인에게 매도하는 업체 또는 수출용 수입원자재를 공급하는 자가 수익자이다.

③ 발행은행

발행의뢰인의 신청으로 내국신용장을 발행하는 국내 외국환은행으로서 발행의뢰인이 거래하는 은행이다.

④ 매입은행

내국신용장 수혜자가 물품공급을 완료한 후 동 공급대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발행한 환어음을 매입 또는 추심을 의뢰하는 국내 외국환은행을 말한다.
 

   
 
   
 

이기영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최근인기기사
법률저널 인기검색어
댓글 많은 기사
실시간 커뮤니티 인기글
법률저널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오시는길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2001~2013 LEC.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법률저널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상연  |  발행인: (주)법률저널 이향준  |  편집인: 이상연  |  등록번호: 서울, 아03999  |  발행일: 1998년 5월 11일  |  등록일: 2015년 11월 26일
주소 : 서울시 관악구 복은4길 50 법률저널 (우)151-856  |  영문주소 : 50, Bogeun 4-gil, Gwanak-gu, Seoul  |  Tel : 02-874-1144  |  Fax : 02-876-4312  |  E-mail :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