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 농단에 관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징계 이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지난 19일 의견을 모았다. 안동지원 판사 6명이 탄핵촉구 결의안을 논의해달라고 제안했을 때만 해도 법관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돼 실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불투명했다. 막상 회의 결과 대표법관들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발표했다. 판사가 탄핵당한다는 것은 당사자는 물론 법원 전체로서도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도 판사 대표들이 검찰과 국회에 탄핵 칼자루를 쥐여주며 동료들을 탄핵하라고 촉구한 것은 이번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특정 세력’의 목적이 오로지 인위적인 사법부 인적 청산에 있음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것으로 의심받는 판사에 대한 탄핵 촉구가 결의되자 바로 다음 날 민주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탄핵 절차를 위한 실무적 검토에 착수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동조 움직임을 보였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판사 탄핵 문제는 정치권으로 옮기면서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심지어 민주당은 탄핵 대상 판사들의 숫자와 일부 실명(實名)까지 공개하며 공세를 펼쳤다. 여기에 민변 등 진보단체 법학자들과 변호사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과 법관 탄핵을 촉구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정쟁으로 몰아넣고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거나 탄핵 이외의 방법으로 잘못을 바로잡자는 목소리는 여전히 크다. 실제로 이날 법관회의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법관대표 참석자 114명 중 이 안건의 표결에는 10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는 찬성 53명, 반대 43명, 기권 9명이었다. 반대와 기권을 합치면 다 한 표 차에 불과할 정도로 의견 대립이 극심했다. 이 과정에서 법관대표 1명이 탄핵 촉구 안에 거세게 항의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사법부 문제에 국회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이나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특히 이번 탄핵 촉구 결의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사법부 신(新)주류’의 새판 짜기의 일환으로 비칠 뿐이다. 이들 단체는 모두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법원 내 ‘진보 서클’이다. 현 정권 들어 이 모임 출신 판사들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물론 대법관, 헌법재판관, 청와대 법무비서관 자리를 차지하며 사법부의 ‘신주류’로 자리 잡았다. 일각에서는 이 회의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친위대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정과 객관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판사들의 대표 기구의 형태가 정치판을 빼닮은 꼴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라는 이름 때문에 전국 법관들 의사가 대의적으로 반영되는 기구로 인식되기 쉽지만, 실상은 ‘특정 세력’의 각본에 따라 좌지우지하고 있다.
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원에서도 신주류와 구주류가 편을 갈라 권력 다툼을 하고 적폐 청산, 검찰 수사, 판사 탄핵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사법부가 항시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다. 사법부 일에 대해 수사를 해달라고 검찰에 넘기더니, 이제는 탄핵해달라고 국회에 가져가는 것은 현재의 사법부에는 자체 해결능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시인한 것과 다름없고 사법부 신뢰와 삼권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처사다. 이 일을 계기로 외부에 의한 재판권 침해가 거세질 것이고, 정쟁에 따라 법관에 대한 정치권의 탄핵 시도가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사법부의 신뢰는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사법부는 정치성이 강한 행정부나 입법부와 다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해 온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독립적인 사법부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등한 권리를 지켜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