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률 2009년 46.79%→2017년 34.2% ‘뚝’
“마지노선 30% 지키기 급급...‘현대판 금수저’ 우려”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출범 10년째를 맞았지만 매년 장학금 지급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계층 이동 사다리가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로스쿨 학교별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에 따르면 2009년 로스쿨 도입 첫 해 46.79%에 육박하던 장학금 지급률이 9년 후 2017년에는 34.9%로 무려 11.89%포인트 줄어들었다.
특히 사립대의 경우 9년간 지속적인 하락세로 2017년 34.2%에 그쳤다. 국립대 또한 첫해 44.23%의 장학금 지급률을 보였으나 2017년 36.5%로 점차 감소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이같은 원인에 대해 교육부는 “2016년 국공립대 10개교가 5년간 등록금을 동결하고 사립대 15개교는 등록금을 15% 인하한 결과”라며 “장학금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해 장학금 지급률이 하락한 것”이라고 소명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로스쿨이 고소득층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장학금 지급률을 30% 이상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점검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 왔다는 것.
한편 ‘2018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교 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산정결과’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9분위(월소득 903만원~1355만원)·10분위(월소득 1355만원 초과) 학생은 장학금을 신청한 4,539명 중 43%로 집계됐다. 로스쿨 재학생 중 고소득층의 비율은 2016년 2학기 44.9%, 2017년 1학기 45.7%, 2017년 2학기 41.9%로 꾸준히 높은 비율을 유지했다.
로스쿨은 체계적인 이론실무 법학교육을 통한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우수한 전문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명목 하에 수도권 14개교, 지방권 11개교로 2009년 처음 도입됐고 2017년 12월 31일, 2만 여명의 법조인을 배출하며 ‘출세의 등용문’이라고 불린 사법시험이 폐지된 후 현재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관문이 됐다.
하지만 높은 학비, 입학 과정의 불투명성 등의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현대판 음서제’라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찬열 의원은 “사법고시가 폐지된 후, 법조계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로스쿨인데 장학금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어 교육부가 의무화한 장학금 지급 비율 마지노선 30%의 기준만 지키기에 급급하다”며 “로스쿨이 높은 학비, 입학전형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고소득층 자녀를 위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