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원서 접수, 오는 19일 9시부터 25일 24시까지
“전국 5대권역에서 실시, 경북·부산·전남대 유력..”
현지 실사까지 마쳐…국회예산안 통과여부가 관건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이 내년 1월 8일부터 (10일 휴식일) 12일까지 실시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한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10월 19일부터 오전 9시부터 25일 24시까지 진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를 통하여 위 응시원서 접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하면 된다.
응시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 및 내년 2월 졸업예정자이며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석사학위취득 예정자는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로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아울러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5년 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같은 응시자격을 위한 소명서류가 별도로 진행되므로 지원자들은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응시접수 기한 내에 로스쿨의 장이 발급한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직접 제출하거나 로스쿨의 장이 그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그 외 시각 장애, 시각 장애, 뇌병변 장애, 지체 장애 등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편의 제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인 등 란에 등록을 하고 오는 10. 30.(화)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397)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진단서(의사소견서 포함) 1부 등 증빙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만 특별고사상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변호사시험은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분야의 과목)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에 대한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으로 치러지며 ▲법률분야에 관한 7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중 선택 1개 과목에 대한 사례형으로 실시된다.
이번 시험부터 고사장이 전국 단위로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까지는 서울, 충남에서만 고사장이 마련됐지만 내년부터는 5대 고등법원 소재 권역, 즉 서울, 충남, 부산, 대구, 광주에서 실시된다는 것.
2012년 제1회부터 변호사시험은 서울시내에서만 치러지면서 매년 연말 연초가 되면 지방소재 로스쿨의 수천명 학생들이 서울로 이동하는 번거로움과 숙소 선정 및 낯선 환경 적응 등에서 불편을 겪었고 특히 숙박비용 또한 만만찮게 감내해야 했다.
지방로스쿨생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법무부는 2014년 제3회 시험부터 충청권역(충남대)에 약 700명이 응시할 수 있는 고사장을 마련했지만 역부족이라는 볼멘소리가 이어졌고 결국 헌법소원까지 청구하는 등 지속적인 청원이 있어왔다.
지난해 9월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전국 25개 로스쿨원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로스쿨 측의 건의를 수용, “2019년부터 5대권역으로 확대실시”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고사장 확대를 검토·추진 중인 가운데, 충남은 충남대, 부산은 부산대, 대구 경북대, 광주 전남대가 유력하다는 것이 법학계의 전언이다. 이들 대학에 대한 법무부의 실사가 이미 이뤄진 상황.
다만 부산, 대구, 전남지역 추가 고사장 운영과 관련한 추가예산편성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대학 로스쿨의 한 관계자는 “정부예산만 확정되면 고사장이 추가 운영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로스쿨의 관계자는 “이미 학생들은 전국 5대권역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응시생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를 거듭할수록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8회 시험의 응시자 규모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