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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법시험, 로스쿨·예비시험 격차 더 커져
안혜성 기자  |  elvy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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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28  11: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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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합격자의 22% 차지…합격률도 3배 이상 높아
로스쿨 출신 전년대비 64명 …9개교 합격자 ‘0명’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일본 사법시험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과 예비시험 출신의 성과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일본 법무성의 발표에 따르면 올 사법시험에는 지난해보다 729명이 줄어든 5,238명이 응시했다. 합격자는 전년대비 18명 줄어든 1,525명으로 일본 정부가 지난 2015년 6월 발표한 연간 법조인 배출 규모인 ‘1,500명가량’이라는 기준을 간신히 넘겼다.

이는 로스쿨 통폐합과 정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사법시험 응시자와 합격자 모두 감소한 결과로 합격자 수 감소폭에 비해 응시자 규모가 더 크게 줄어들면서 합격률은 29.11%(지난해 25.86%)로 소폭 상승했다.

합격자들의 성별은 남성이 1,150명, 여성이 375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28.8세로 지난해와 같았다. 최고령 합격자의 연령은 68세, 최연소 합격자는 19세였다. 특히 최연소 합격자인 구리하라 렌타로(栗原連太郎)씨는 만 18세였던 지난해 예비시험을 역대 최연소로 합격한 데 이어 사법시험까지 연이어 합격, 현행 사법시험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최연소 합격자라는 기록을 세우며 관심을 모았다. 중학교 재학 시절부터 생활에 밀접한 법률의 깊이와 폭에 관심을 가졌다는 구리하라씨는 현재 게이오대 법학부 1학년에 재학중이다.

   
▲ 일본 사법시험에서 로스쿨과 예비시험 출신의 합격자 수 및 합격률 등 성과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월 29일 개최된 국내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

출신별 합격자 현황을 살펴보면 로스쿨 수료자는 지난해보다 64명이 줄어든 1,189명이 합격한 것에 반해 예비시험 출신은 46명이 증가, 역대 최대 규모인 336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전체 합격인원의 22%에 해당하는 규모로 로스쿨 중 최대 합격자를 배출한 교토대(京都大)의 128명에 비해서도 3배 가까이 많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합격률로 예비시험 출신의 합격률은 로스쿨 출신의 3배를 훌쩍 뛰어넘는 77.6%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예비시험 출신 합격률에 비해서도 5.1%p나 상승한 수치이자 로스쿨 출신 합격률의 3배 이상 높은 기록이다.

로스쿨 출신의 평균 합격률은 24.75%로 이 중 법학 전공자 또는 로스쿨 입시에서 관련 시험을 통과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수 코스(2년 과정) 출신의 합격률은 33.19%로 평균을 웃돌았지만 비법학부 출신자가 중심인 미수 코스(3년 과정) 출신의 합격률은 15.51%로 매우 저조했다.

로스쿨 중에서는 교토대가 로스쿨 도입 이후 최초로 최다 합격자 배출교가 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어 도쿄대(東京大), 게이오대(慶応大), 와세다대(早稲田大), 츄오대(中央大) 순으로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다. 합격자를 한 명도 내지 못한 로스쿨은 지난해 5개교에서 9개교로 늘었다. 가장 많은 합격자를 낸 교토대의 경우에도 합격률이 60%를 밑도는 등 예비시험 출신의 성과에 크게 뒤쳐졌다.

로스쿨을 중심으로 하는 현 일본의 사법시험 제도는 지난 2006년에 시작됐다. 2010년까지는 구사법시험을 병행하다 신사법시험으로 단일화된 2011년부터 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상황인 수험생들을 위해 예비시험을 도입, 실시했다.

그러나 로스쿨에 진학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적인 부담을 피하기 위한 ‘지름길’로 예비시험이 이용되면서 논란을 불러왔다. 우수한 학생들이 예비시험을 선택하면서 로스쿨 이탈을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가 됐다는 것.

다만 일본 언론에 따르면 최대 74개교에 달했던 로스쿨 중 38개교가 폐교 또는 모집정지를 선언하는 등 대규모의 통폐합이 이뤄지면서 지원자 수 감소세도 둔화되는 상황으로 이제 로스쿨 이탈 현상에도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리지 않았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로스쿨 이탈 현상을 해소하고 우수한 인재의 로스쿨 진학 유인 및 로스쿨 출신의 실력 향상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내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공통도달도확인시험’은 전 로스쿨에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시험으로 시험 성적을 진급 판단과 학습 및 진로상담의 기초로 사용하게 된다. 향후에는 시험의 결과에 따라 사법시험의 단답식 시험을 면제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공통도달도확인시험은 당초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미수자에 대해 법학 적성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도록 돕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상됐지만 로스쿨 입시에서 관련 시험을 통과했거나 법학을 전공한 기수자에게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정, 내년 봄 마지막 시범 실시를 진행한 후 최종적인 분석·검증을 거쳐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 외에 로스쿨 진학자가 사법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기 위한 ‘법조코스’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일본에서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얻으려면 예비시험에 통과하지 않는 한 학부 4년에 기수자 코스로 로스쿨에 진학하는 경우 2년을 더해 총 6년, 미수자 코스인 경우 총 7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법조코스’는 법학부와 로스쿨을 연계해 법학부 3년, 로스쿨 2년 등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얻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총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으로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학생에게 학부 단계에서부터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법조코스 수료예정자를 면접을 중시하는 추천입학 방식 등 특별 선발 대상으로 해서 정원의 5할을 상한으로 선발하는 방안 등을 구상하고 있으며 추천 입학 방식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 로스쿨의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도입 시기는 2020년도의 학부 2학년들을 대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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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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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ㄴ 2018-09-28 15:16:24

    일본국립대 법학과 일반석사과정 재학중인데 지도교수님왈, 로스쿨의 옳고그름과 대륙계영미계의 맞고틀림을 떠나서 사법시험과 법대가 자리잡은 일본에서 이런 급격한 전환(일본은 우리와 다르게 졸속이나 정치적딜이 아닌 점진적 논의를 통한 개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을 한 것 자체가 실패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더라.. 기존의 법대시스템과 사법시험 교육으로 충분히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미국식 '법률의 고급상품화'에 동경을 품고 헛된 시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미국로스쿨이 그대로 들어오지 않는 한 국제화, 국제경쟁력은 모두 허상이라고 하심.신고 | 삭제

    • 이런데도 2018-09-28 14:39:26

      우리 헬조센은 아직도 변호조무사 양성소를 우린다르다며 박박 우기고있다. 비변호사인 일개 사무장한테도 쩔쩔매면서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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