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원우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거래 의혹 철저 수사” 촉구

지지 2018-06-07 1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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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로스쿨 개혁 ㄱㅏ즈아

ㅋㅋ 2018-06-11 09: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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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언플할수있으면 저기에 대해서 할말이 참 많을것같은데
입꾹다물고 있어야하는 의무가 있어어 일일히 다 해명할수도 없고 참 갑갑하겠어ㅋㅋ
그래도 평생 궁금해하고 살아야지 뭐...
저런다고 입열것도 아니고 들을수있는 내막도 아니잖아?
내막은 또 다르겠지
저건 여기서 보여지는 극히 일부분이고
전체내막은 죽었다깨나도 알수없는거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

로스쿨 2018-06-07 15: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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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

서재황 2018-06-07 16: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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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양승태 '재판거래' 5년간, 도장없는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양승태 '재판거래' 5년간, 도장없는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1. 도장이 안찍힌 결정문

대법원 결정문에 대법관 도장이 안찍힌 결정문이 자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결정문도 마찬가지고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1호 를 위반한 '무날인' 결정문은 '무효' 입니다.

우리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때,

제출하는 서류에 도장을 간인까지 찍어야 받아줍니다.

만일, 도장을 안찍으면,

서재황 2018-06-08 09: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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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양승태 키즈' 에 의해 조종되는 '로봇군단' 법원은 해체해야 합니다.

'양승태 키즈' 에 의해 조종되는 '로봇군단' 법원 에서는
'양승태 재판거래' 를 처단할 수 없습니다.

하여, 국회는 특별법원과 특별검찰을 설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 대법관들, 검사들, 판사들 의 직권남용범죄를 처단해야 합니다.

서울고법부장들 주장은 이렇습니다.

법원이 이 사건을 수사의뢰해서 누군가 기소가 되면,
다시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데,
판사 부담돼서 재판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은 통감하지만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