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등 집단재난 현장서 경험한 지식 담아
집단재난 상황 진행과정 및 대처방안 등 상세 소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집단재난 현장지원 변호사 업무매뉴얼을 발간했다.
대한변협은 세월호 참사,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 등 집단 재난·재해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에 발간된 업무매뉴얼은 그 동안 다양한 집단 재난·재해 현장에서 경험한 지식과 자료를 담은 것이다.
매뉴얼은 현장지원 참여시 필요한 지식과 현장 참여 전후로 필요한 지식으로 구성돼 있으며 △집단재판 사건 발생·피해자 구조 및 실종자 수색·피해자 단체 결성·진상규명(원인파악)·책임자 처벌(형사재판)·배상보상(협상 및 소송)·추모사업·제도개선(재발방지)O 등 집단재난 사건의 일반적 진행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또 △현장 방문 및 진행시 유의점 △집단재난 지원 변호사들의 사전 인식 및 주요 활동 △유관 기관과의 협업, 언론 및 기타 커뮤니케이션 △재난 대응체제 및 관련 법제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특히 현장 방문 시 유의사항으로 사전에 사건을 숙지해 현장 도착 후 피해자들간 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무엇보다 생명을 대하는 사명인 만큼 피해자들과 그 가족 및 유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애도와 깊은 위로를 표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매뉴얼이 현장지원 활동을 하려는 변호사 뿐 아니라 정부 부처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유관 기관에 집단 재난 대처 방안의 주요 자료로 사용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단계별 대응책 마련과 국가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