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스쿨·변호사시험 개선 착수...위원회 구성

ㄷㅂㄷㄱㄷㄱ 2018-04-27 16: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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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문제가 아니라니까...지금 제도가 잘못되서 이지경이냐? 제도를 논의하는 사람이 똑같은데 다른결론이 나오겄냐고요..

이참에 2018-04-23 08: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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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많은 로스쿨 폐지하고 사법시험으로 법조인
배출하자. 사시 잘 보완하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환대받는 제도가 될 것이다.
로스쿨 제도 자체가 국민적 합의없이 쉬레기 정치인
들의 정치적 타협으로 생겨난 졸속 제도임을 국민들
은 잘 알고있다. 오죽했으면 대륙법체계인 독일이
로스쿨 도입했다 폐지했겠나. 일본도 섣부르게 미국
따라 로스쿨도입했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이참에 문제많은 로스쿨 폐지와 사시로의 법조인
양성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라 본다.

대한변협이 들어가면 2018-04-23 03: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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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개선이고 나발이고 다른거에는 전~혀 관심없고 합격인원 줄여서 자기들 기득권 유지하는데에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없다. 변호사시험 개선위원회는 무슨 개똥대가리나.. 열심히 개선해서 1000명 뽑고, 원하는대로 해놓고서는 그 인원도 너무 많다고 유감이라고 성명서 내면서 쇼하려고?! 왜 아예 사시인원 300명이었던 90년대처럼 300명 뽑지? 그리고서 300명이라는 숫자는 서민들을 위해 적정한 변호사 선임비용의 수준을 맞추는데 최적의 숫자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대한변협 이름으로 성명서 또한번 내야지.

로스쿨폐지 가즈아 2018-04-23 01: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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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살려내라

한번 2018-04-23 0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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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자부활전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