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수사권 조정과 체포·구속의 문제

ㅋㅋㅋ 2018-04-13 10: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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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검사가 긴급체포하고 구속하면서 수사한다고 난리치는 나라가 또있는가?
이게 검사야 경찰이야? 아니면 그냥 힘쎈 경찰이야?
일본? 인구1억이 넘는 일본에 실제 수사하는 특수부검사나 수사관이 몇명인지나 아는가? 독일? 프랑스? .. 영미법계는 말할필요도 없겠지.
경찰 권한이 과도하다고 하면 할수록 검찰권한의 어처구니없음이 밝혀지는
아이러니한 현실..

ㅋㅋㅋㅋ 2018-04-13 14: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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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는 개편인듯한 내용 같군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검찰의 힘은 대한 민국이 유일합니다 펙트를 정확히 하는게 맞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기사 내용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경찰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기에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와 2018-04-13 19: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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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글을 법률저널에서 보다니 충격이네요.
그렇게 위험한 긴급체포제도라면 검찰이 하는 긴급체포는 누가 견제를 하는거죠?ㅎㅎㅎ그리고 수사기관으로서의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검찰의 구속기간 20일은 그야말로 일제시대만도 못한 제도인 셈 아닌가요?ㅎㅎㅎ

정신차리셔 2018-04-13 20: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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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하는 긴급체포는 인권유린 한다는 말은 없네..정신차리쇼.진정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드손들고 무릅

대박이 2018-04-14 09: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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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 반박은 많지만 하나만 얘기해줄께요,, 그럼 검사가 긴급체포하는건 누구에게 승인받거나 스크린할수있는 제도적장치가 있는가.. 경찰이 검사한테 필터링당하면 검사도 긴급체포하면 누구한테 스크린받아야하는데 없잖아 ?? 그러니 무소불위 검새소리 듣는거 아니요,, 어차피 변협은 검새들편이니 그럴듯하게 법률적미사어구섞어서 칼럼내면 그럴싸하게보이지.. 근데 어떡하나,, 국민들이 검새들 이젠 어떤사람들인지 다 알아버렸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