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수사권 조정과 체포·구속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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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수사권 조정과 체포·구속의 문제
  • 김종민
  • 승인 2018.04.13 10:03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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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sse 2018-04-16 11:49:48
검찰은 인권유린을 하지않는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현재까지 독주해 오지 않았는가..각 처에 검찰출신들이 포진해 있으니 목소리도 당연히 커질것은 사실이다
거대한 조직을 가진 경찰이 인권침해에 대한 소지는 상시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은 일제하의 경찰도 아니고 조정부서를 운영하면서 보완해 나가면 될것으로 본다 경찰과 검찰이 대등한 위치의 양대 수사기관으로 자리잡는다면 서로 견제장치가 자연적으로 작동이 되면서 상대기괸의 비리나 부정을 근본적으로 뿌리뽑는데 제기능을 다할것으로 본다

국민 2018-04-16 11:16:25
일본은 1945년 패전 후 경찰구속제도를 폐지하고 48시간 체포권만 부여하고 있다. 우리는 경찰이 독자적인 영장청구권까지 행사하겠다고 하니 일제시대의 경찰로 돌아가겠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외국 사례나 국제인권규약과 반대로 가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 수사권조저메는 헌법에 있는 검찰검사의 독점영장청구권을 삭제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경찰영장청구권행사는 어디에도없다.어이

ㅎㅎ 2018-04-14 15:24:04
제발 뭘 좀 알고 댓글들을 다시던지..
검찰제도는 인권 보호와 경찰권통제를 위해 대륙법계에서 탄생한 제도입니다.
그런걸 모르더라도 솔직히 일반국민이 경찰 만나는게 많을까? 검찰 만나는게 많을까?
박근혜 대선댓글 파동만 해도 과연 경찰을 믿을 수 있는가? 정치권에선 아무래도 검찰이 부담스럽지..
진정한 검찰개혁은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이다.인사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라! 더불어 경찰 인사권도 맡찬가지..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공수처는 옥상옥이요,수사권 분리는 정권의 충견 하나를 더 만드는 꼴이다!!신고 | 삭제

대박이 2018-04-14 09:53:04
하고싶은 반박은 많지만 하나만 얘기해줄께요,, 그럼 검사가 긴급체포하는건 누구에게 승인받거나 스크린할수있는 제도적장치가 있는가.. 경찰이 검사한테 필터링당하면 검사도 긴급체포하면 누구한테 스크린받아야하는데 없잖아 ?? 그러니 무소불위 검새소리 듣는거 아니요,, 어차피 변협은 검새들편이니 그럴듯하게 법률적미사어구섞어서 칼럼내면 그럴싸하게보이지.. 근데 어떡하나,, 국민들이 검새들 이젠 어떤사람들인지 다 알아버렸으니..

순시충ㅋㅋㅋ 2018-04-14 00:11:05
법저에 순시충새끼들 단체로 풀발기하네 ㅋㅋㅋ 수사권 독립은 개나줘라 객관식 4지선다로 형소법 대충 60점넘기고 붙는 포졸새끼들한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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