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법조인이 되려는 청춘들과 못난 기성세대들

공동의 적 2018-04-14 10: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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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생-입학도 어렵고 공부 따라가기는 더어렵고 등록금은 더럽게 비싸고 변시는 정말 어렵고
고시생- 이제는 꿈을 접어야 함
이들의 적은 변협이 아니라 로스쿨 협의회와 로스쿨 교수들이다
현실적으로 합격자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분모가 줄어야 한다
법학부+로스쿨의 연계된 교육과정과 로스쿨 입구를 줄이는게 최선이다
법학수업이 뭐길래 그 비싼 등록금을 내야하는가?
변호사시험응시권 부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니기미 2018-04-13 14: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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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문제가 딱한 경우인지는 따져봐야겠으나
딱한 경우라 치더라도 세상에는 노동.연금문제등
이보다 더한 경우가 수도 없이 널렸다.

모든 로스쿨 학생이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한 후에 선택한 것이기에
1차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허고 사시나 로스쿨이나 폐해는 있기 마련
어느 것이 더 중한지 연구된 바는 있는지?

한편,우리사회의 일부분 지나지 않는 로스쿨 문제에
국가가 나서야 하는지 의문이고 법률개정에 권한 있는
국회가 발벗고 나서는 것이 바람직

12 2018-04-13 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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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들이나 로스쿨출신들 모두 피해자야
로스쿨교수들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니들은 진짜

ㅋㅋㅋ 2018-04-13 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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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만들어질때부터 사학법과 거래하면서 통과되었으니...

결간 2018-04-13 12: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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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님 말쓰대로 국가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할겁니까. 예비시험제도, 로스쿨 통폐합 및 입학정원,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 산적해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교육부 및 법무부, 대법원, 법전협 등 유관기관 협의체를 꾸려서 조속히 논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줘야 됩니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지도 벌써 10년짼데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불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