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법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법적 과제와 공기업 부패 법적 대응' 학술대회
김주미 기자  |  hova@lec.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4.12  10:53:24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박선숙 의원실-한국부패방지법학회 공동세미나
"부패 없는 신뢰 사회 위해 권익위 자리매김해야"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한국부패방지법학회(회장 신봉기)와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실이 오는 17일(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부패방지법학회의 2018 춘계 정기학술대회이기도 한 이번 세미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법적 과제와 공기업 부패의 법적 대응’을 주제로 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바른미래당 대표 또는 원내대표가 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주제를 다룬다. 제1주제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조직법적 과제- 국가청렴위원회로의 전환에 따른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대진대학교 최용전 교수가 발표한다. 이 주제에 대한 토론자로는 서울과기대 강기홍 교수, 한국행정연구원의 박준 박사가 나선다.

제2주제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법적 쟁점과 과제- Quo Vadis AAC!'는 청주대학교 최철호 교수가 발표하며, 토론자로는 서강대 김광수 교수와 전 권익위 행정심판국장 황해봉 박사가 참여한다.

제3주제 ‘공기업 부패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아주대학교 길준규 교수가 발표하며 이에 대한 토론자는 고려대 이순자 연구교수, 권익위 이항노 서기관이다.

이날 종합토론자로는 법무법인 광장의 이종석 변호사, 법제발전연구소의 김기호 박사, 법무법인 지평의 이준길 고문이 나선다.

한국부패방지법학회의 신봉기 회장은 “국가청렴위원회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조직법상 논란으로 발목을 잡기보다 ‘부패 없는 신뢰 사회’라는 대의와 국민적 열망을 위해서라도 권익위가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분야 중에서도 특히 공기업 부패의 예방을 위한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도 시급하다”며 학술회의 취지를 밝혔다.  

김주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최근인기기사
법률저널 인기검색어
댓글 많은 기사
실시간 커뮤니티 인기글
법률저널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오시는길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2001~2013 LEC.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법률저널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상연  |  발행인: (주)법률저널 이향준  |  편집인: 이상연  |  등록번호: 서울, 아03999  |  발행일: 1998년 5월 11일  |  등록일: 2015년 11월 26일
주소 : 서울시 관악구 복은4길 50 법률저널 (우)151-856  |  영문주소 : 50, Bogeun 4-gil, Gwanak-gu, Seoul  |  Tel : 02-874-1144  |  Fax : 02-876-4312  |  E-mail :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