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변시 낭인’ 문제 조속히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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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변시 낭인’ 문제 조속히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 법률저널
  • 승인 2018.03.29 20:07
  •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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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018-04-03 13:01:43
로스쿨 폐지하고 공정한 사시로 횟수제한 없애고 무한경쟁하면 된다.
그래야 실력있는 법조인도 양성될것이고 오탈자의 공포에서도 벗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헬조선 2018-04-03 10:23:30
오탈제는 없어져야 한다

아래 말처럼 낭인방지 로스쿨 교육효과 운운은 정말 스스로 말하면서도 민망하지 않나?

그냥 어디에도 없는 저주같은 이러한 제한을 없애라

아니면 사시존치나 예비시험 같은 우회로를 두던가

이 헬조선 두목들아

교육효과?낭인방지? 2018-04-03 10:19:47
적극 동의합니다

수십만 공시 낭인을 두고 로스쿨에서 2천명 밖에 안 뽑으면서 변시 낭인 운운은 좀 어이상실입니다.

예비시험이라는 우회로가 있는 일본이나
수만 명의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있는데도
시험응시제한이 없는 주가 더 많고 다른 주에서 시험이 가능한 미국과는 달리

아무런 우회로도 없이 낭인이나 교육효과 운운하며 무조건적인 제한을 두는 우리는
그냥 헬조선이나 후진국임을 반증하는 꼴 밖에 안됩니다.

도대체 로스쿨 교육효과가 뭡니까??
로스쿨 졸업 후 5년이 지나면 오히려 더 자신을 돌아보고 더 인간이 될 듯합니다만 ㅉㅉㅉ

ㄹㄹㄹ 2018-04-02 17:30:29
왜 로스쿨 지망생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변시 100%를 통과할수있을거라 막연한 자신감을 갖고 있을까? ㅎㅎㅎㅎㅎ

ㄷㄷ 2018-04-02 15:38:59
매년 헌소가 제기 되고 매년 오백 명 정도가 무조건 오탈자로 나오게 되어있죠.
10여년이면 이들 숫자가 만명에 달할 것이고 숫자가 늘면 정치력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헌소제기하고
결국 언젠가는 응시제한이 풀릴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니면 예비시험이나 사시존치 등으로 우회제도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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