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자존심 있는 사람은 헛말을 하지 않는다. 남을 탓하지도 않는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만으로, 자신의 자존심에 자부와 긍지를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유종의 미를 완성해가고 있다. 한 마디로 평가하라면 “Amazing!”이다. 오천만 민족이, 아니 남북한 8천만에 해외에 흩어져 있는 동포까지 합치면 1억 가까운 한민족이 자부와 긍지, 자랑스러움과 당당함을 감히 자랑하여도 낯 뜨겁지 않으리라 싶다.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의 역사성과 우수성, 문화국민으로서의 질서와 긍지를 마음껏 뽐내도 부족하지 않으리라 싶다. 자꾸만 움츠러들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스스로를 낮추며 과소평가해온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이제는 세계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할 만큼 민족적, 국가적 역량이 향상되었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자부심을 가져보자.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은 세계인을 놀라게 만들었다. 첫째, 완벽한 경기장 시설이다. 종목별 경기장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 설상경기는 평창을 중심으로, 빙상경기는 강릉을 중심으로 이원화하여, 올림픽 종료 후 평창에 주로 시설된 설상경기장은 철거하는 쪽을 택하여 시설의 유지를 통한 관리비용증가 대신 합리적 이용비용을 통한 효율성의 극대화를 기하고, 강릉 도심 내에 설치된 빙상경기장은 올림픽 종료 후에도 일반 국민의 상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향후 이용성을 높이는 지혜를 발휘하였다. 둘째, 경기장의 질적 우수성이다. 모든 참가자들이 다른 어느 개최국의 경기장 수준보다 뛰어났다고 칭찬할 만큼 시설의 우수성과 빙질(氷質) 및 설질(雪質)의 양호함을 통해 선수들이 최고 수준의 경기장에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조처하였다. 셋째, 두 도시에서 분산 개최함에도 불구하고 도시 외곽에 종합주차장을 설치하고 차량2부제 및 셔틀버스를 빈틈없이 운행하여 수송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개최지의 교통 혼잡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함과 동시에 이용 관중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였다. 넷째, 선수촌의 숙박시설과 제공되는 음식 수준 역시 뛰어났다는 점이다. 모든 외국 선수단들이 숙박시설이 청결하고 편리했으며 제공되는 음식이 아주 맛있고 정갈하였다고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니 자부심을 느낄만하다고 하겠다. 이를 통해 한국 음식의 다양성과 맛깔스러움, 한식문화의 전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경기시간의 적정한 배정(미국 및 유럽 등의 시청을 배려한 경기시간 배정으로 한낮에 경기를 열지 못하고 야간 늦은 시간에 경기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어찌할 수 없었지만)과 방송중계의 완벽한 운용 또한 칭찬을 아끼지 않아도 될 것이다. 세계 각국으로 송출되는 방송의 화질 및 중계내용이 뛰어나 한국 중계방송의 질적 수준을 증명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여섯째, 한국선수들의 뛰어난 경기력에 자부심을 가져도 될듯하다. 국력 신장에 맞춰 종래 쇼트트랙에만 매달렸던 동계스포츠 영역을 확장시킴으로써 유럽이나 북미 중심의 스피드스케이팅 분야에서도 여러 개의 은메달을 따는 등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혜성처럼 나타난 윤성빈 선수가 스켈레톤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내어 세계인을 놀라게 했으며, 봅슬레이, 남녀피겨스케이팅, 아이스댄스스케이팅 역시 꿈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컬링이라는 아주 낯선 종목에서 여자팀이 예선 1위를 차지하였음은 우리 모두를 황홀케 한다.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 모두를 자랑스럽게 한다. 일곱째,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인지를 세계만방에 증명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일촉즉발의 전쟁이 발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확대재생산되던 즈음에 남북이 한반도기를 앞세운 동시입장을 통해, 여자하키 한 종목일지언정 남북단일팀을 만들어 경기에 참가하여 “먼 훗날을 기약한 첫 걸음인 꼴찌”를 하고서도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며 흐뭇해하며 가슴 가득 벅찬 감동을 맛볼 수 있었음은 크나큰 행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 선수단은 한국에서 살벌한 무장경찰 및 군인들에 의한 경계태세의 삼엄함을 예상하고 왔다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평화로운 경호태세에 너무나 놀랐다는 찬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들으며, 평상시 우리나라가 얼마나 평화로운 나라인지, 치안이 잘 되어 있고, 범죄율이 낮으며, 일상생활하기에 안전한 나라인지를 외국인들에게 실제와 방송을 통해 체험케 하였으니 그것만으로도 평창동계올림픽의 투자가치는 충분하다고 하겠다.
여덟 번째, 무엇보다도 값진 일은 북한의 올림픽참가라고 하겠다. 북한의 참가를 두고(국제올림픽 회원국 중의 하나인 북한은 당연히 참가할 자격이 있고, 참가하겠다고 할 때 이를 저지할 아무런 명분도 권한이 누구에게도 없다), 남북한이 함께 공동입장하는 것을 두고 평양올림픽이니, 평창동계올림픽을 북한 김정은에게 바치는 것이라니 등등 허무맹랑한 헛말을 해대는 이들을 머쓱하게 만들었음은 그들에게 국제정세와 현실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실례가 되리라 본다. 김정은 북한국방위원장이 임신한 여동생 김여정을 특사자격으로 파견하고, 그녀를 통해 정중하게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였음은 실로 놀라운 변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까지에는 북한 스스로 핵무기를 보유하였다는 평가 및 이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대북 압박이 있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임신한 여동생까지 특사로 파견하여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한 사실을 가벼이 평가할 일은 아니라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정세를 살피며 이에 응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주선하고, 양쪽이 요구하는 이익들을 잘 조율하며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는 강력한 외교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물론 거대한 국제행사를 치르다보면 사소한 실수나 예상하지 못했던 불평불만사항이 도출될 수 있다. 일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관리 소홀이라든지, 개막 전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증상이나, 일부 행사관련자들의 잘못된 행동 등 예상치 못한 불상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일은 전체 진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인간불완전의 한 단면이었다. 하지만 상황 발생 즉시 해결책을 마련하여 적시대응하였음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민의 민첩한 대응력과 조직적 인프라 형성은 칭찬을 아끼지 않아도 될 듯하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누가 뭐라 해도 평화올림픽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에 참가한 선수 중에서 크게 부상을 당하는 등의 피해가 없었고, 관중 또한 마찬가지였음은(다만 관중들이 이용하는 관중식당의 음식값이 시중 음식가격에 비해 조금 비쌌고, 품질이 가격 대비 우수하지 않았음은 하나의 흠이라 하겠다)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평화로운 축제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북한응원단의 “미남 가면”을 “김일성 가면”이라며 억지주장을 한 것은 스스로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일이다. 북한 주민과 응원단은 자신들이 사용한 가면에서 “김일성을 이미지화”하지 않았음에도,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이를 김일성 가면이라고 주장하여 생뚱맞다는 핀잔을 들은 것은 촌극 중의 촌극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찌 보면 맹목적종북악용자들의 내면세계를 들여다보는 것 같아 씁쓰레하기까지 하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갑자기 응원 가면을 김일성 가면이라 주장하더니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이를 이어받아 앵무새처럼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나아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질의과정에서 조명균 통일부장관 앞에서 “응원가면”을 김일성 가면이 아니면 “찢어도 되겠네!” 하면서 실제로 찢는 해프닝을 벌인 것은 참으로 유치하였다고 하겠다. 북한에 대한 우리의 자존심은 초등학생 수준의 위와 같은 가면놀이 해프닝이 아닌 대한민국이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우월한 체제임을 증명하고 스스로 자부심과 자존심을 갖는 것으로 충분하다. 마치 부자와 빈자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고 있는 어떤 동네에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매일 찾아가 “나는 부자로 사는데 너는 왜 이리 가난하니?” 하면서 윽박지르고 있는 꼴이나 뭐가 다른가 말이다. 부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신이 부자이고, 잘 살고 있으므로, 진정한 부자라면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가난한 사람에게 건네주며 “어렵게 사는 것 같은데 살림에 보태 쓰라.”고 도와주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은가 말이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예술과 IT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세계에 보여주었고, 한류 전파의 한 차원 높은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틀 남은 올림픽을 잘 마무리하고, 폐회식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개막식 때 방한하였던 미국의 Pence 부통령과 북한의 김여정 특사 사이에 청와대 회동이 합의되었다가 북한에 의해 취소되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다. 물론 결과만 놓고 보면 북미 대표 회담이 결렬되어 북미대화가 앞으로도 험난하겠구나 예상되지만, 그래도 그러한 합의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라 하겠다. 트럼프의 장녀 이방카가 폐막식에 맞추어 한국을 방문한다. 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특사자격이라 할 것인데, 문재인 정부가 외교력을 총동원하여 좋은 외교적 결과를 도출해 내었으면 한다.
제너럴 모터스, GM이 군산공장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미국 디트로이트에 새로운 투자를 하겠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며, 철강재를 비롯한 한국산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상압박을 가해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미투 운동으로 상징되는 과거의 악습과 부패스러운 추악함이 팥죽 끓듯이 끓어오르고 있고, 미국의 통상압력은 거세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GM이 세계 곳곳에서 써오던 수법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 그들이 먹튀하지 못하도록 산업은행의 2대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국내법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들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들의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 등이 없도록 조치하고, 경제정책에 맞지 않는 부당한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군산공장에서 철수하더라도 인천부평공장 등은 그대로 가동될 것이고, 어차피 군산공장도 국내 자동차 회사가 아주 헐값에 인수하거나 외국기업이 인수할 수밖에 없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가동되도록 되어 있다. 그들이 철수하여도 부동산인 공장 자체를 뜯어갈 수 없을 테니 말이다. 그들이 부당한 철수를 통해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그들에게 부당한 자금지원을 하느니, 차라리 그들이 철저히 망하게 방치하여 헐값에 그 공장을 인수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을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 물론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당장 대량실업 등의 지역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길게 보아 GM 같은 다국적 기업들에게 이제 한국이 만만한 나라라거나 대량실업 등의 위협수단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망한 기업에 무리한 자금지원을 하며 끌려 갈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차라리 대량실직당하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직접지원방안을 모색하여 망한 기업이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직접 이익을 볼 수 있는 지원방안이 훨씬 낫다고 하겠다. 그들이 공장 가동 중 지나치게 고리의 미국 본사 자금을 차입한 사실 및 이익이 나지도 않았는데도 본사에 무리하게 수천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송금한 문제로 군산공장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졌는바 국내법상 배임죄 성립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고, 그 동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기준법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지 등등 법적 제재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호사다마이기 쉽다.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좋은 일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평양올림픽이라거나 김일성가면이라는 헛소리들이 난무하고, 트럼프의 통상압력이나 지엠군산공장폐쇄 같은 안 좋은 일도 겹쳐서 발생하고 있다. 호사다마, 이 모든 것을 즐기자, 그리고 약해지지 말자. 궁즉통이라고, 우리 대한민국은 더 어려운 세상도 능히 이기고 헤쳐 나왔다. 이 정도쯤 못 헤쳐 나가겠느냐? 우리 모두 자존심과 자부심을 갖자. 우리는 해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