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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독점체제, 올 변호사시험 합격률 영향 받나?
이성진 기자  |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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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9  14: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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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평균 1770명...올해부터 사법시험 무선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1947년~1949년 174명이 조선변호사시험에, 1949년~1963년 667명이 고등고시 사법과에, 1963년~2017년 20,767명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총 21,608명이 법조인 선발에 합격했다.

여기에 더해 2012년~2017년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가 9,285명이다. 이를 합하면 광복이래 70연간 총 30,893명이 변호사자격이 주어지는 시험에 합격한 셈이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및 신규 법조인 대량 배출을 기치로 출범한 제도답게 지난 단 6년간 로스쿨을 통해 합격한 이가 역대 총 합격자의 3분의 1에 해당, 그 영향력은 매우 컸다.

1978년부터 첫 세자릿 수를 선발하면서 매년 증가, 2004년 1,000명이라는 네자릿 수에 이르렀지만 지난해 55명 선발을 끝으로 사법시험은 폐지됐다. 대신 2012년부터 변호사시험이 시행되면서 양 시험을 통해 역사상 가장 많은 1,957명이 합격했고 6년 평균 1,770명을 선발했다. 최고정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지만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증가추세인 상황.

   
▲ 법률저널 DB

올해부터 로스쿨로 일원화되면서 교육·대량이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가 오는 4월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서 살아날지 말지 법학계, 법조계의 상반된 시선이 벌써부터 이에 몰리고 있다.

사법시험이 폐지된 만큼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그 수만큼 늘어야 한다는 로스쿨측과 로스쿨 출범이후 신규 법조인이 너무 급증해서 더 이상 늘려서는 안 된다는 대한변호사협회측의 첨예한 대립이 예고된다.
 

   

법무부는 매년 “지난해까지의 변호사시험 시행결과, 적정 법조인 배출 규모에 대한 기존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결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고 전제한 뒤 “향후 합격자 역시 기존 합격기준과 유사하게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즉 최소 1,500명 이상으로 하되 최대치는 사회적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르되 그 적정선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법무부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6년간 합격자 수는 평균 1천7백여명. 올해는 과연 몇 명을 그 적정선으로 볼지 법부무의 결정에 귀추가 쏠리는 대목이다.
 

   

지난 1월 9일부터 13일까지 치러진 금년 제7회 변호사시험은 역대 최다 인원인 3,490명이 출원한 가운데 92.84%에 해당하는 3,240명이 실제 시험에 응했다.

지난해와 동일한 1,600명으로 확정될 경우 합격률은 49.38%, 1,620명일 경우 정확히 50.0%, 1,630명이면 50.30%가 된다. 합격자가 큰 폭 늘어난 1,700명이면 지난해보다 높은 52.47%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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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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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ㅁ 2018-03-10 16:03:30

    "일본 법조계에서는 전관예우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 법조시스템에서 가장 놀라웠던 게 전직 판사가 전관예우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것이었다 " - 일본 전직 대법관.
    이정도로 깨끗한 일본 법조계 정도 되야, 일본처럼 전국민의 80%가 변호사 배출 수 1500명 수준으로 낮춰서 변호사 잘 살게 해주자고 나서게 되지요. 한국처럼 고액연봉에 눈이 멀어 썩어빠진 법조계에게 한국 국민들이 과연 변호사수 배출을 1000명 수준으로 낮추자고 동의를 해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보에요? 전국민은 오히려 변호사 배출 수 늘려야 한다고 할겁니신고 | 삭제

    • 평균 1700명 2018-02-12 18:55:00

      이번에 이만큼 뽑자는 건가신고 | 삭제

      • 로스쿨 딜레마 2018-02-11 19:05:33

        1 연간 합격자수 현재인원으로 가면- 변호사업계 폭망(송무시장 이외에도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2 합격자수 1500미만으로 내리는 순간- 지금도
        개구라인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취지는 안드로메다행
        -> 결론은 변호사예비시험도입 로스쿨 통폐합
        연간 1300이하까지 감소
        ㅋㅋㅋㅋ 이대로 쭉 가든가 합리적인 니혼진들은
        이미 1300으로 합의를 했다 아 일본은 인구 1억
        스카이로야 그나마 괜찮겠지만 나머지는ㅋㅋ 늘 하던데로 사시충낭인 비웃으면서 인서울이니 지거국이니 소아적인 자부심이나 쌓든가~신고 | 삭제

        • 정책실패 2018-02-11 18:57:20

          너무 많다
          저러니 일자리가 없지신고 | 삭제

          • 로스쿨을 얼마나 빨아 제끼는데 2018-02-11 18:54:20
          • 합격률 낮춰 2018-02-11 15:13:26

            1600 너무 많다. 1500 이하로 줄여야 모두가 살수있다신고 | 삭제

            • ㅋㅋ 2018-02-11 15:10:55

              로스쿨 1~3기는 변호사 아닙니다 변호조무사입니다신고 | 삭제

              • 로스쿨 경쟁률 개드립 2018-02-10 04:53:32

                허수같은 소리하네 허수들이 응시하는 사법시험 존치에는 미친듯이 발광하면서ㅋㅋㅋㅋㅋ 스스로 부끄럽지도 않나 거저 자격증 달라고 하면ㅋ 또 의대하고 비교할려고? 아서라ㅋ 3년동안 일부애들 말고는대강 공부해서 기초적인 법리도 모르는 애들이 태반이였던게 초반기수였다 대체 누굴 잡을려고신고 | 삭제

                • ㄴㅇㄹㄴㅇ 2018-02-09 20:20:04

                  학점 토익 리트 학벌로
                  로스쿨 경쟁률 5:1 뚫어서 입학하고
                  유급에서 걸러지고
                  졸업시험 합격한 뒤
                  변호사시험 45%에서 합격
                  와 힘드네신고 | 삭제

                  • 332 2018-02-09 20:18:23

                    로변호사 5급 6급 공채 경감 특채 조신고 | 삭제

                    15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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