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ieu 2017! Again 2018!
주어진 시험지와 답안지 한 장에 운명을 걸고 펼치는 청춘들의 도전과 응전. 냉혹한 세계일지언정 노력에 대한 값진 선물을 기다릴 뿐이다. 각종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사시험 등의 준비로 분주한 수험가는 늘 이들의 열정으로 뜨겁기만 하다. 누군가는 꿈을 이룬, 또 누군가는 좌절을 남긴 2017년이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법률저널이 7대 뉴스를 뽑았다. 그러면서 2018년을 다시 기약하고 응원한다. - 편집자 주 -
# 변호사시험, 사상 초유의 ‘1분 먼저 울린 종료벨’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3,110명의 응시생들은 매년 난도가 높아지고 있는데다 합격률 또한 50%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조바심과 함께 긴장감은 한층 팽팽했다.
시험 4일차인 13일 오전 한양대 고사장. 민사법 선택형 시험 종료벨이 1분 일찍 울리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인해 700여명의 한양대 고사장 응시생들 사이에서는 답안을 모두 표기한 경우, 일부만 표기한 한 경우, 거의 표기를 하지 못한 경우 등 희비가 엇갈리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결국 법무부는 4월 14일 합격자 발표에서 이에 대한 구제책으로 7명을 추가로 합격시켰다. 법무부는 일부 시험장의 민사법 선택형 시험이 1분 조기 종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응시자들의 의견 취합 및 검토, 학계(법학, 교육통계학 등)·실무계 등 각계의 의견 수렴, 답안지 전수 조사 등을 거쳐 합리적이고 공정한 구제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서는 조기종료 응시자 626명 중 합격점수 미달자 330명에 대해 5점을 가산, 합격기준 점수에 도달하는 7명을 추가 합격자로 구제함으로써 총 1,600명이 합격했다.
# 사라진 사법시험 1차 그리고 마지막 2,3차 시험
매년 2월 중하순 치러지던 사법시험 제1차시험으로 수험가는 분주했지만 2017년 1~2월은 한산했고 수험달력 어디에도 사법시험 시행일은 없었다. 이 때문인지 독서실, 학원 등에서는 법서의 흔적과 족적들이 사라졌다며 이구동성으로 아우성이었다.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196명을 대상으로 마지막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이 연세대학교 백양관에서 치러진 결과 55명이 합격했다. 이어 10월 16일 사법시험 제3차 면접시험을 거쳐 이들 55명이 ‘마지막 합격자’로 이름을 올렸다.
사라지는 사법시험에 대한 아쉬움은 고시생들의 고공농성으로 이어졌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5월 5일 사법시험 존치 고시생모임의 이종배 대표는 양화대교 위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고공 단식농성을 25시간 동안 진행했다. 이 대표는 9월 29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고공농성을 44시간동안 펼치며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게 했다.
2017년 12월 28일 현재, 사법시험 존치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 개정안 1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
# 5급 공채·외교관후보 1차시험에 ‘헌법’ 첫 시행
2월 25일 시행된 5급공채(행정, 기술)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제1차시험에서 ‘헌법’ 과목이 시행 됐다. 2005년 전후로 공직적격성평가시험(PSAT)이 도입되면서 사라졌던 것이 10여년 지나서 다시 부활된 셈이다. 초급간부 공무원의 국가관, 공직가치 등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25문항에 대한 25분으로, 기준점수 60점에 대한 Pass/Non-pass제로 첫 시행됐다.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점수에 관계없이 제1차시험에 대한 합격, 불합격 기준으로만 적용된다. 이는 입법고등고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시행됐다.
PSAT 준비에 집중하느라 헌법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자칫 헌법 탈락 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시험 직전까지 쏟아졌다.
2월 16일 실제 시험이 치러진 결과, 응시생들은 “생각보다 무난했고 60점을 넘길 수 있는 수준으로 난이도를 맞춘 느낌”이라고 입을 모았다. 비교적 쉽게 출제되면서 전체 합격률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1차 합격자 발표 결과, 전체 과락률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상승했고 여기에는 헌법 탈락자(약 20% 추산)가 적지 않게 발생한 것으로 풀이됐다.
# 5급공채 폐지 소식에 불안·초조에 떨던 수험생들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 이어진 20대 대통령 조기 선거로 2017년은 혼란스러웠던 한 해였다. 정치권의 변화는 각종 시험제도로 이어지는 것이 역사적 산물이었듯이 2017년 또한 수험가도 어수선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유력 대선 후보자가 부각되던 4월,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인 더좋은미래와 외곽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2017년 대선 핵심 아젠다의 하나로 ‘공무원 인사개혁안’을 발표하자 수험가에는 불안이 확산됐다.
개혁안은 5급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인 행정고시를 없애고 7급 공채로 통합하고, 민간경력채용을 4급까지 확대, 입법고시 폐지, 외무고시(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도 7급으로 통합 등이 골자였다.
하지만 “5급 공채 폐지의 속셈은 특채 확대로 사실상 4, 5급의 고위직에는 자기 사람들을 낙하산으로 채우겠다는 발상이다. 정말 무서운 민주당이다.” “서민들은 7급 이상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자기 아들, 딸들은 꽃길 밟게 해주겠다는 수작이다” 등 수험생들의 반발은 컸다.
민주당은 개혁안이 당론과 관계없는 민간 연구소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더욱 확산됐고 “일개 한 연구소의 안에 불과하지만 현 시점에서 집권의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 정책에 영향이 큰 싱크탱크”라는 수험생들의 비판은 지속됐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같은 기조는 결국 현실적으로 이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수험생들의 좌불안석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59.4%... 로스쿨 ‘충격’
3~4일 정도만 준비하면 합격하는 시험으로 불리던 법조윤리시험에 대이변이 일어났다. 8월 5일 실시된 제8회 법조윤리시험에는 2,007명 응시했지만 1,192명만이 합격했다. 합격률 59.4%로 8년간 가장 낮은 합격률 기록했고 전년도 98.21%에 비해 무려 38.82%p나 하락했다. 시험 직후 응시생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고 문제 자체도 예년보다 확연히 어렵게 출제됐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합격률 하락폭은 예상범위를 넘어 50%대로까지 급락, 충격을 안겼다. 특히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 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로스쿨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만점의 70%로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는 제도여서 그 파장은 한층 컸다.
법무부는 “합격률이 98%에 육박하는 등 시험이 형식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었고 또 법조계의 비리·변호사법 위반 사례가 증가해 법조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야만 했다”며 “문제의 수준을 높이고 변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출제 배경을 밝혔다. 특히 “단편적 지식을 묻는 문제를 지양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력을 확인하는 문제, 최근 개정 법령을 반영한 문제, 판례의 결론보다는 이유를 묻는 등 기출 문제에 대한 단순암기식 공부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를 다수 출제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제 난이도의 상승과 더불어 응시생들이 작년 수준의 난이도를 예상하고 시험을 준비한 것도 합격률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평가를 덧붙였다.
이를 두고 로스쿨 재학생, 졸업생들은 재시험까지 요구하는 등 시험제도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 7·9급 공무원시험 제도 개편 여부 두고 왈가왈부
9급 공무원시험에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이수과목은 폐지되는 것일까, 영어는 토익 등 민간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는 것일까, 9급에도 공직적격성평가시험(PSAT)이 도입되기는 되는 걸까, 7급 공채에는 또 어떤 개편이 이뤄질까 등과 같은 소문과 궁금증으로 대표적인 공무원수험가인 노량진 공시촌은 어수선한 한 해였다.
이는 인사혁신처의 연두업무보고에서 지속적으로 나온 개선안으로 이미 2015년경부터 고개를 들어 온 사안들이다.
올해는 특히 대통령 선거와 정권교체 등으로 이같은 불안한 예측들은 더욱 쏟아졌고 수험생뿐만 아니라 학원가도 각종 정보를 수집하느라 분주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가 선거유세 활동 등에서 “몇 년간 시험에 매달리는 청년들을 보면 안타깝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예고하자 1회성 시험에 의존하는 공무원시험 제도개편을 시사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분석도 적지 않았다.
이같은 전망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가능성에 수험가는 무게를 두면서 2018년을 기다리는 분위기다. 실제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인사혁신 5개년 로드맵’ 수립을 예고하면서 “직무능력 중심 선발, 민간검정능력시험으로 전환”을 시사했다.
# 각종 전문자격시험...불의타, 난도 실패 등에 시름
2017년 시행 각종 전문자격시험은 예년에 비해 비교적 어려웠다며 아우성들이었다. 변리사 1차시험은 합격선이 지난해보다 4.17점 하락한 70.83점으로 결정됐다. 시험직후 응시생들은 예년과 비교해 어려웠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2차시험에서도 상표법과 일부 선택과목 등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견해들이었고 결국 합격선이 53.83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4.42점 하락했다.
공인회계사 역시 1, 2차 모두 예년보다 어려웠다. 이에 따라 1, 2차 모두 지난해보다 하격선이 하락했다. 특히 2차시험은 회계감사, 세법 등이 역대급 폭탄 난이도였다는 우려가 있었고 응시생들은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며 시험기관을 향해 불만을 토로했다.
공인노무사, 관세사 또한 1, 2차 모두 체감난도가 상승했다. 출제경향 변화와 함께 어려웠다는 반응은 합격선 하락으로 증명됐다.
세무사시험도 녹록지 않았다. 1, 2차 모두 난도 상승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것. 과락률을 높여 합격 인원을 조정하려고 한 것 아닌가 하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법무사시험 역시 역대 최고 난도였다는 분위기였다. 1, 2차시험 모두 예측불허의 분야에서 출제된데 이어 문제풀이 시간도 턱없이 부족했다는 하소연들이 많았다.
“일부 과목들에 대한 무성의 출제, 불의타로 당황” 등과 같은 수험생들의 곱지 않은 평가가 유독 심했던 2017년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