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43명 응시 444명 합격…도입 이래 6년 연속 증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가지 않아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일본 예비시험이 역대 최대 합격자를 냈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2017년 사법시험 예비시험에 444명이 합격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9명이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다치를 경신한 것은 물론 예비시험 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래 6년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예비시험은 경제적 약자와 직장인, 가정주부 등 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법조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첫 시행인 2011년 6,477명이 지원한 후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도 지난해보다 411명이 증가한 13,178명이 지원하며 인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지원자가 늘어난만큼 응시생도 증가했다. 이번 시험에는 전년대비 301명이 늘어난 10,743명이 응시해 응시생 규모 또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이번 시험을 포함해 역대 최연소에 해당하는 18세 합격자(원서접수시 기준)가 탄생한 점이다. 최연소합격자는 원서접수 당시 고교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대학생 213명, 로스쿨생 109명이 합격자 명단에 올렸다.

수험에 집중할 수 있는 학생층이 합격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7명, 교직원 3명, 회사원 26명, 법률사무소사무원 10명, 학원교사 1명, 자영업 3명, 무직 66명, 기타 6명 등도 예비시험에 최종합격하며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얻게 됐다.

합격자들의 학력은 고교 재학 1명, 고교 졸업 1명, 대학 중퇴 7명 외에는 대학 재학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6.9세로 연령대별 합격자 현황을 살펴보면 19세 이하 2명, 20~24세 288명, 25~29세 54명 등 20대 이하 합격자가 86%의 높은 비중을 보였다.

하지만 61세 최고령 합격자를 포함해 60대에서도 2명의 최종 합격자가 나오는 등 연령층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30대 합격자는 59명이었으며 4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27명, 12명의 합격자가 배출됐다. 출원자 중에는 70대 이상 145명, 80대 이상 18명도 있었으나 최종 합격에는 이르지 못했다.

예비시험이 승승장구 하고 있는 것과 달리 로스쿨은 지원자 감소로 인한 위기를 겪고 있다. 일본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한국보다 5년 앞선 2004년 로스쿨을 도입, 연간 3천명 이상의 법조인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야심차게 운영을 시작했다. 도입 초기 7만 2,800여 명이 지원하는 등 높은 인기를 끌었던 일본 로스쿨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사법시험 합격률이 낮게 형성되면서 점차 지원자 수가 줄어들게 됐다.

올 봄 입시에 지원한 인원은 8,159명(중복지원)으로 도입 초기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들 중 실제로 로스쿨에 입학한 것은 1,70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올해 신입생을 모집한 로스쿨은 43개교로 이들 로스쿨의 정원은 2,566명, 정원충족률은 66.41%에 그쳤다. 정원을 모두 선발한 곳은 히토츠바시대(一橋大)와 센슈대(専修大) 2개 로스쿨 뿐이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한 본 무대인 사법시험에서도 예비시험 출신이 로스쿨 출신에 비해 돋보이는 성과를 내고 있다. 신사법시험이 시작된 지난 2006년 로스쿨 출신의 사법시험 합격률은 48.25%였으나 2009년 이후 2할대로 낮아졌다. 반면 예비시험 합격자는 매년 6할을 넘는 높은 합격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합격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 사법시험에서도 로스쿨 출신 합격률이 22.51%였던 것에 반해 예비시험은 3배가 넘는 72.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예비시험의 성과와 인기가 갈수록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도를 도입한 당초 취지와 달리 대학생이나 로스쿨생들이 최소 2년(법학미수자 3년)의 시간과 비싼 등록금을 투입해야 하는 로스쿨 과정을 회피하려는 샛길로 예비시험을 이용하고 있고, 예비시험으로의 쏠림이 로스쿨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올초 예비시험의 응시자격 제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방안이 공식화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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