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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조인협회 “감사원 채용비리 철저 수사하라”
안혜성 기자  |  elvy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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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23  14: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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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변호사 부정 채용 개선책 마련 촉구
“사시존치 법안 본회의 상정, 개혁 시발점” 주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금융감독원에 이어 감사원의 법학전문대헉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부정 채용 의혹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전직 사무총장의 아들인 로스쿨 출신 변호사 A씨와 감사원 전직 국장 아들인 로스쿨 출신 B씨가 각각 2013년과 2012년 ‘경력자 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감사원에 입사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은 이력서에 감사원 간부인 아버지의 이름을 명기했고 지원 당시 6개월의 실무수습을 마친지 갓 1, 2개월에 불과했음에도 27.75대 1, 15.7대 1의 치열한 경쟁을 퉁과 모두 1등으로 채용돼 부정채용 의혹을 샀다.

이와 관련해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들의 단체인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이하 대법협)는 23일 감사원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법협은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기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담당한다. 따라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정황이 감사원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국가 기강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감독원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비리’ 사건의 유사성에 주목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직 국회의원 아버지를 둔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소위 ‘맞춤형 공고’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부정 채용된 의혹이 제기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으로 지난달 13일 금감원 부원장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부원장보 이 모씨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됐다.

대법협은 “금감원 채용비리 사건은 사회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다가 지난 1월 2일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106명이 불법 취업 의혹 당사자들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며 “이번에도 감사원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비리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뜻을 같이 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관련 당사자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법협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 부정 채용이 그 동안 얼마나 사회 깊숙이 침투돼 있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며 “9년 동안 로스쿨과 관련된 수없이 많은 비리와 부정이 발생했음에도 국회와 정부는 제대로 된 단 한 건의 개선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즉시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돼 있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것이 사법개혁의 시발점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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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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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ㅠㅠ 2017-10-31 19:29:12

    사시 후배 없어져서 엄청 후달리시나보다....신고 | 삭제

    • 나참 2017-10-26 16:57:32

      ㅅㅂ 로스쿨 만세신고 | 삭제

      • 사법시험 2017-10-24 20:48:48

        댓글에 신림동 원룸 주인도 아니면서 무슨 공실이 50개나 되냐 아무리 거짓말로 댓글 써서 매도하지 말고 로퀴야 가서 니 공부나 해라. 댓글로 탈세니 어쩌니 거짓말 작작치고 양념부어라.신고 | 삭제

        • DDR 2017-10-24 16:47:25

          신림동 원룸주인이다
          사법시험 존치해라

          우리들의 밥줄을 끊지마라

          우리는 현금박치기가 좋다

          탈세하고 싶다신고 | 삭제

          • 신림동 원룸주인 2017-10-24 12:41:18

            사법시험 폐지 확정되고 빈방이 있기 시작했다

            주변원룸 주인들과 상의해서 방값을 그냥 유지하기로 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원룸에 70% . 30%공실이다

            35만원 곱 50개 = 1700만원 수준

            아무리 현금박치기라서 세금 안 낸다만

            수입이 줄어드니 살기 힘들다

            사법시험 없앤 노무현이 싫다신고 | 삭제

            • ^^ 2017-10-24 12:38:56

              사법시험 없애면서 엄청 사법시험 매도하더만

              로스쿨은 뭐하는 시험인지 궁금하다

              이 정도면 진짜 시험신고 | 삭제

              • ㅋㅋㅋ 2017-10-24 12:30:35

                이런 문제에는 로변협인가 뭔가하는 단체는 항상 조용하더만...무슨 변시나 법조윤리시험 합격시켜달라고 때쓰는건 잘하면서 같은 로스쿨 출신이라 캥기는 게 있는가? 니들도 떳떳하면 강력처벌 주장해야 하는거 아냐? 변호사 자격증을 쉽게 땄으면 사용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온갖 비리의 온상이되니 로스쿨 변호사를 무시하는거야 ㅋㅋㅋ신고 | 삭제

                • 盧씨 2017-10-24 08:28:18

                  盧 盧 盧

                  참 잘 만들었다

                  로스쿨 만세신고 | 삭제

                  • 송소희 2017-10-24 08:27:19

                    사법시험 1차도 합격 못했던 놈들이 로클럭 검사 임용되는거 우연이냐?

                    참 신기해

                    사법시험 1차도 합격 못했던 사람들이 잘도 로클럭 검사 임용되네

                    로클럭 검사도 한번 조사하면 어마어마 할거 같으네신고 | 삭제

                    • 금딸중입니다 2017-10-24 08:25:31

                      로스쿨 변호사들 형법.형소법 실력 순경새끼들보다 더 후달리지 않냐.
                      로스쿨 변호사들 법전반 실력 법9급보다 더 후달리지 않냐.

                      도대체 로스쿨 변호사들 뭐하는 놈들인데 특채 하는거냐?

                      부모빽 제외하면 좃도 없는 놈들인데신고 | 삭제

                      29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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