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법재판소를 우습게 만든 문재인 대통령

탄핵 2017-10-25 12: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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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선과 아집은 탄핵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다.

문죄인 2017-10-20 16: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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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이 하는거보면 법치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건만 해도 그래요.

시민위원회 권고사항을 의결한다고 하는데, 이건 명백한 책임회피이자 법률에 근거도 없는 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겁니다.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도대체 어느 법률에 저따위 시민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나요? 찬반여부를 떠나서 절차적으로 자기 멋대로 입니다. 그러고나서 남탓하고 있죠.

공정 2017-10-19 21: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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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위정자들의 꼼수에 진저리가 난다. 소돔 고무라와 같은 대심판이 있었으면 한다.

안나콤네나 2017-10-19 2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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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임명한 후 또 야당의 횡포로 국회에서 부결되면 국정과 사법체계의 혼란은 불보듯 뻔한데 그런 고려 없이 임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야당은 지금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어 확실히 임기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 있기 전에 임명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적폐청산 2017-10-19 20: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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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에서 유남석 헌법재판관후보 환영성명을 냈네요. 조속한 청문회 통과를 기대하며 이분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되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