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난도 상승으로 학생들에 불측의 피해”
교육과정과 연계 향상·연간 응시기회 확대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급작스런 난도 상승으로 합격률 폭락 사태가 벌어진 법조윤리시험의 재시험을 실시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법조인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가 법조윤리시험의 재시험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 데 이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회장 최창훈, 이하 로스쿨학생협의회)도 29일 법무부에 재시험을 포함해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으로 각 로스쿨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후 시험을 치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격할 수 있다. 시험은 객관식 40문항으로 이 중 28개의 문제를 맞혀야 하는 셈이다.
첫 시험이 치러진 2010년 1,930명 중 1,919명이 합격, 무려 99.4%라는 최고 합격률을 기록한 법조윤리시험은 이후 2011년 73.9%(2,124명 중 1,571명 합격), 2012년 97.6%(3,107명 중 3,182명 합격), 2013년 76.4%(2,430명 중 1,858명 합격), 2014년 86.7%(2,816명 중 2,444명)까지 매년 등락을 거듭했으나 최근 2년간은 기존의 경향과 달리 기복 없는 합격률 고공행진을 보였다. 2015년에는 96.12%(2,422명 중 2,328명), 2016년에는 98.21%(2,188명 응시 2,149명 합격)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 8월 5일 제8회 시험이 치러졌다. 응시자는 총 2,007명으로 이 중 1,192명이 합격기준을 넘겼다. 이에 따른 합격률은 59.39%. 지난해에 비해 38.82%p나 하락한 수치이자 역대 법조윤리시험 중 가장 저조한 기록이다.
이와 관련해 로스쿨학생협의회는 “이번 시험의 자의적 난이도 상승은 수험생들에게 형성된 기존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법조인의 건전한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 법조윤리시험의 엄정한 평가기준을 확립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이번 시험의 급격한 난이도 상승은 기존 시험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형성된 신뢰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로스쿨학생협의회는 “각 로스쿨마다 법조윤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학년과 평가방식은 달라도 내용만큼은 현재까지 집적돼 온 출제 유형 및 의도, 법령의 제정 목적 등에 기반해 진행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학생들은 예년과 다르지 않은 법조윤리교육을 받고 작년의 높은 합격률에 비추어 일정 정도 난도가 상승하리라는 예측 하에 시험을 준비했지만 법무부는 예비법조인들의 윤리의식 강화라는 선한 취지가 무색할 만큼의 예측 불가능한 난도 상승으로 학업 현장에 당혹감을 안겨줬다”고 꼬집었다.
이는 이번 합격률 폭락 사태에 대해 수험생들이 기출문제 위주로 지나치게 단기간 시험을 준비한 결과라는 일각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이같은 평가에 대해 로스쿨학생협의회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나치게 학생들에게만 전가하는 단견”이라고 반박하며 “이번 사태는 명백히 난이도 조절 실패가 원인이며 난이도 향상은 우선적으로 로스쿨 법조윤리 교육방식의 전반적인 개선과 동반해 점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학생협의회는 ‘자의적 변별력 조정으로 학생들에게 불측의 피해를 입힌’ 법무부에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법조윤리시험 운영 및 관리의 일관성 확보와 로스쿨 정규 교육과정과의 충실한 연계, 법조윤리시험 연간 응시기회 확대를, 단기적으로는 올 11월 중 추가 시험 실시를 포함한 이번 합격률 폭락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총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들 요구에 관한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