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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이틀 공부해도 안 되는 법조윤리시험
김주미 기자  |  hova@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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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9  12: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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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절대평가로서 70점 이상을 맞으면 합격 처리되는 법조윤리시험은 그간 난이도까지 ‘맹물’이었던 관계로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그다지 존재감이 없는 시험이었다.

그런 법조윤리시험이 이번 년도에는 존재감을 제대로 내세웠다. 지난 23일 발표된 올해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이 59%에 그친 것.

2010년 처음 치러진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이 99.4%, 지난해 합격률이 98.2%였던 것을 생각하면 올해 합격률은 파격적으로 하락한 수치다.

그러나 그간 법조윤리시험은 한 해가 쉽게 나오면 그 다음 해는 상대적으로 어렵게 나옴으로써 난이도가 요동 쳤던 경향은 부인할 수 없다.

올해는 그 하락폭이 역대급이라 재학생들이 느끼는 충격의 정도가 사뭇 큰 것으로 보이나 의외로 일부 교수들은 ‘그럴만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도 ‘어렵게 나올 때가 됐다’는 인식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 교수는 “운전면허시험 필기도 이틀 공부하면 떨어지는데, 법조윤리시험은 학생들이 공공연히 ‘이틀 공부하고 치는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을 보며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했었다”고 말했다.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기 위해 통과의례로 거치는 시험 정도로만 인식하기에는 법조윤리 과목에서 다루는 내용의 중요도가 심히 크다는 설명이다.

다른 교수 B는 “어떤 학생은 ‘이번 법조윤리시험은 이틀 공부하면 안 되고 4일 공부해야 되도록 나왔다’고 우스갯소리를 하던데, 이번에 안 된 학생들은 다 이틀만 공부한 모양”이라며 쓴 웃음을 지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조윤리시험장 현장 취재를 나갔던 기자는 시험을 마치고 나온 재학생들에게 꼭 시험 준비기간이 얼마인지를 물었었다.

지난해 답변에는 ‘일주일’도 있고 ‘한 달’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길어야 3일, 대개가 이틀이었으며 심지어는 ‘어젯밤에 잠시’, ‘거의 안 봤죠’라고 답한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올해 시험장 취재에서는 울상인 학생들이 더 많았던 것 같다.

‘어젯밤에 잠시’, ‘거의 안 봤죠’라고 답한 사람들의 답변은 이례적이라는 생각에 기사에는 넣지 않았지만, 분명 어떤 의미에서는 꽤 울림이 있는 답변이라 기자의 생각이 얼마 간 그에 머물렀었다.

‘평균적으로 남보다 암기에 자신 있는 타입이라 남들은 이틀 준비한다고 하니까 자기는 그보다 더 짧은 시간 봐도 된다고 생각하다가 불의타를 맞은 형국 아닐까’라고 나름의 분석을 해봤던 것이다.

컴퓨터 자격 시험이나 운전면허 시험도(이들 시험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틀 공부한 것으로는 합격이 불안해지는 것이 보통인데, 명색이 예비 변호사들이 치는 법조윤리시험이 ‘이틀 짜리’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것이 합당한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이번 법조윤리시험 난이도에 대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성명을 내고 “각 로스쿨이 졸업시험을 보는 이전까지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법조윤리시험을 추가 시행해 이번 시험으로 피해를 본 졸업예정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2018년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난이도를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응시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변호사들이 보는 시험이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이 난이도가 사전에 고지되고, 합격자가 적으면 추가 시험을 시행하는 식으로 운영된다면 그것은 결국 그들이 가장 분개하는 ‘로스쿨 변호사 실력 논란’으로 이어질 것은 명약관화다.

이번 법조윤리시험 난이도 논란은 이전 해에 비해서 다소 어렵게 출제된 난이도와 학생들의 준비기간이 도가 지나치도록 짧아진 경향이라는 두 개의 톱니가 서로 맞물려 생겨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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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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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17-10-09 14:44:41

    하 나도 딱 2일 공부했는데 난이도가 이렇게 어렵게 나올줄은 몰랐다. 너무 방심했음.신고 | 삭제

    • 2017-10-06 17:58:29

      로퀴들아 왜 ㅂㄷㅂㄷ하고 그래.신고 | 삭제

      • ㅋㅋㅋ 2017-10-05 11:07:49

        이틀이나 해줬는데도 안된데..ㅋㅋㅋㅋ신고 | 삭제

        • 논리부터배우길 2017-10-01 02:42:04

          법률저널 기사 논조를 보면 그저 말도 안되는 논리로 로스쿨을 어떻게든 폄하하려는게 빤히 보이는데요. 이제 법률저널이 아니라 사시존치저널로 이름을 바꾸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하나의 이익집단만을 이렇게까지 편애하는 사람이 기자라는 명함을 갖고 활동하는 것이 기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명약관화'죠.신고 | 삭제

          • 논리부터배우길 2017-10-01 02:36:32

            법조윤리시험은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한 학생만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한 바로 그 학기의 여름방학에 시험을 쳐요. 중간고사를 치고, 기말고사를 치는 한학기를 공부하고나서야 비로소 법조윤리시험을 치를 자격을 주는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한 상태에서 시험 전 며칠간 한학기동안 배운걸 정리하고 시험을 치는건데 이틀이요? 한학기간 배운건 시험준비한게 아닌가보죠? 사법시험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면서요? 시험전날 한과목을 일독해야 합격한다. 그럼 사법시험 준비기간은 하루인가요?신고 | 삭제

            • 연희동피카츄 2017-09-30 14:10:12

              그리고 교수들도 어이가 없다. 로스쿨 학생들은 천만원씩 내고 당신들이 가르치는 법조윤리 수업을 들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내고 법조윤리 수업을 들었는데, 문제가 있다면 수업을 가르치는 학교의 문제 아닌가? 어떻게 남의 일인양 말하는건지 황당하다.

              돈 천만원씩 받으면서 전혀 강의 준비 없이 날림으로 수업하고 결국 암기시험의 난이도에 교육을 의지할거면 로스큘 왜 만들었냐? 차라리 법조윤리 수업 없애고 등록금 인하해라

              부끄러운줄 알아야지신고 | 삭제

              • 연희동피카츄 2017-09-30 13:58:26

                시험이란 많이 떨어져야 좋은 시험이라는 우리사회의 맹신을 보여주는 글같다.

                변호사법을 암기하고 있는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전국 모든 변호사들에게도 3년에 한번씩 법조윤리 시험봐서 자격증 갱신하게 시켜야 되는거 아닌가?

                기자는 로스쿨 학생들이 이미 그전 한 학기 동안 법조윤리 수업을 들은 상태라는건 왜 언급하지 않는가? 절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3일 공부하는게 아니다.

                변호사들에게 어떻게 어느수준으로 법조윤리를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전혀 없이, 그냥 많이 붙는 시험이니까 나쁘다라는건 너무 수준 낮은 비판이다.신고 | 삭제

                • 진짜쪽팔린다 2017-09-29 15:44:51

                  저러니 사시출신이 로스쿨출신하고 안섞이려 하지. 출신성분따지지 말라고 하기 전에 로스쿨출신들은 자신들의 실력이나 갈고 닦은 후에 주장해라. 저 시험도 못붙으면서 어찌 부끄러운줄은 모르고 시험을 다시 치게 해달라고 하냐...무슨 로스쿨생이 벼슬이나 되는 줄 아나...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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