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절대평가로서 70점 이상을 맞으면 합격 처리되는 법조윤리시험은 그간 난이도까지 ‘맹물’이었던 관계로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그다지 존재감이 없는 시험이었다.
그런 법조윤리시험이 이번 년도에는 존재감을 제대로 내세웠다. 지난 23일 발표된 올해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이 59%에 그친 것.
2010년 처음 치러진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이 99.4%, 지난해 합격률이 98.2%였던 것을 생각하면 올해 합격률은 파격적으로 하락한 수치다.
그러나 그간 법조윤리시험은 한 해가 쉽게 나오면 그 다음 해는 상대적으로 어렵게 나옴으로써 난이도가 요동 쳤던 경향은 부인할 수 없다.
올해는 그 하락폭이 역대급이라 재학생들이 느끼는 충격의 정도가 사뭇 큰 것으로 보이나 의외로 일부 교수들은 ‘그럴만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도 ‘어렵게 나올 때가 됐다’는 인식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 교수는 “운전면허시험 필기도 이틀 공부하면 떨어지는데, 법조윤리시험은 학생들이 공공연히 ‘이틀 공부하고 치는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을 보며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했었다”고 말했다.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기 위해 통과의례로 거치는 시험 정도로만 인식하기에는 법조윤리 과목에서 다루는 내용의 중요도가 심히 크다는 설명이다.
다른 교수 B는 “어떤 학생은 ‘이번 법조윤리시험은 이틀 공부하면 안 되고 4일 공부해야 되도록 나왔다’고 우스갯소리를 하던데, 이번에 안 된 학생들은 다 이틀만 공부한 모양”이라며 쓴 웃음을 지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조윤리시험장 현장 취재를 나갔던 기자는 시험을 마치고 나온 재학생들에게 꼭 시험 준비기간이 얼마인지를 물었었다.
지난해 답변에는 ‘일주일’도 있고 ‘한 달’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길어야 3일, 대개가 이틀이었으며 심지어는 ‘어젯밤에 잠시’, ‘거의 안 봤죠’라고 답한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올해 시험장 취재에서는 울상인 학생들이 더 많았던 것 같다.
‘어젯밤에 잠시’, ‘거의 안 봤죠’라고 답한 사람들의 답변은 이례적이라는 생각에 기사에는 넣지 않았지만, 분명 어떤 의미에서는 꽤 울림이 있는 답변이라 기자의 생각이 얼마 간 그에 머물렀었다.
‘평균적으로 남보다 암기에 자신 있는 타입이라 남들은 이틀 준비한다고 하니까 자기는 그보다 더 짧은 시간 봐도 된다고 생각하다가 불의타를 맞은 형국 아닐까’라고 나름의 분석을 해봤던 것이다.
컴퓨터 자격 시험이나 운전면허 시험도(이들 시험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틀 공부한 것으로는 합격이 불안해지는 것이 보통인데, 명색이 예비 변호사들이 치는 법조윤리시험이 ‘이틀 짜리’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것이 합당한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이번 법조윤리시험 난이도에 대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성명을 내고 “각 로스쿨이 졸업시험을 보는 이전까지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법조윤리시험을 추가 시행해 이번 시험으로 피해를 본 졸업예정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2018년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난이도를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응시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변호사들이 보는 시험이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이 난이도가 사전에 고지되고, 합격자가 적으면 추가 시험을 시행하는 식으로 운영된다면 그것은 결국 그들이 가장 분개하는 ‘로스쿨 변호사 실력 논란’으로 이어질 것은 명약관화다.
이번 법조윤리시험 난이도 논란은 이전 해에 비해서 다소 어렵게 출제된 난이도와 학생들의 준비기간이 도가 지나치도록 짧아진 경향이라는 두 개의 톱니가 서로 맞물려 생겨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