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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시확대·사법시험 존치 법안 통과 촉구
안혜성 기자  |  elvy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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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4  18: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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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계층 이동 사다리 필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입 정시 확대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국회를 향해 울려 퍼졌다.

학부모와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고시생 등으로 구성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은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묶어 ‘공정사회법’이라 칭하며 이들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 입시에서 정시의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을, 오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병행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사회 국민모임은 “현재 우리 사회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져 있다. 대입제도는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학생부종합전형이 판을 치고 있고 공정한 대입 정시는 대폭 축소돼 있다. 법조인 양성제도는 로스쿨로 인해 현대판음서제로 변질돼 돈 없고 백 없는 서민들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대입 정시 확대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대입과 관련해 공정사회 국민모임은 정시의 비중이 60% 이상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금수저 깜깜이’ 전형인 수시 학종으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는 평범한 학생들이 정시 수능을 통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합치된다”며 정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사회 국민모임은 특히 향후 수능 절대평가 도입과 함께 정시가 완전히 폐지될 것을 우려했다. 이들은 “정시가 없어진다면 늦게 철든 학생이나 재수생, 검정고시생, 만학도들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원천 차단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학이 정시를 60%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법률로 만드는 것은 학생들에게 대입제도에 대해 예측가능성을 제공해 마음 편히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에 관해서는 올해를 끝으로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의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공정사회 국민모임은 “사법시험은 57년 동안 시행돼 오면서 단 한 번의 공정성 시비가 없었을 정도로 공정한 제도의 상징이었고 돈 없고 백 없는 서민들의 희망이었다. 신분이나 빈부와 상관없이 오로지 노력과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정직한 제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시험이 폐지된다면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데 로스쿨은 수천만 원의 학비가 들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뽑지를 않고 출신 대학을 차별하고 있다. 돈 없고 백 없는 서민들은 더 이상 법조인이 될 수 없는 제도가 로스쿨”이라고 비판했다.

공정사회 국민모임은 “판검사 또한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선발되고 있어 기득권 중의 기득권 자녀들이 알음알음 판검사에 임용되고 있다. 운 좋게 로스쿨에 들어갔더라고 특권층 중의 특권층 자녀가 아니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판검사가 될 수 없다. 로스쿨은 법조권력까지 대대손손 대물림 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로스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게 공정사회 국민모임의 생각이다.

공정사회 국민모임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에게 정시확대법안과 사시존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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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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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후 2017-09-21 11:11:48

    여기 들어오는 사시수험생분들께 당부하고싶습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분탕질(?)에 절대 말려들지마시고 무조건 단합해야만 합니다.
    작년 이맘때도 유난히 모 사이트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더군요. 사시존치라는 목표를 함께하고있는 한,모두 한배를 타고있는 것이고 지금시기에 분열하면 밥은 커녕 죽도안된다는걸 기억하세요!신고 | 삭제

    • 수능도 2017-09-16 19:14:08

      이과쪽은 그냥 정시100% 성적순으로 뽑아야돼.
      문돌이들이야 어학이나 쫌할줄알고 딱히 뇌기능에 이상있지 않는이상
      돈발라서 스펙만들기전까진 고놈이고놈이지만
      이과쪽은 진짜 공부로만 승부하는애들 뽑아야 국가경쟁력이 발전을 한다.
      문과나 예체능쪽만 어차피 고만고만한 애들 수시로 뽑건말건 하고.
      이과계열은 진짜 공부하고 제대로 전공살릴애들 100%정시로만 뽑아야돼.
      이과계열이 대학가서 제대로 전공살리면 진짜 노벨과학상받고 과학자된다.신고 | 삭제

      • ee? 2017-09-16 11:37:56

        예비시험 도입을 반대하는 쪽은 로스쿨 독점론자들
        탐욕의 극치
        예비시험 반대하는 거짓 논리들 보면 웃기지도 않아서ㅋ신고 | 삭제

        • ee 2017-09-16 09:17:58

          변호사 배출을 일원화하려는 목적이 헌정부의 강력한 의지인데 사법시험을 부활시킬 가능성이 거의없다고 보아야하지 않나요

          로스쿨은 입시는 사시보다 불투명할지는모르나 변호사시험만큼은 사시와 비슷하게 공정성이 담보되어있지 않나요

          대학진학을 할수 없는 사람이나
          로스쿨에 진학하기 힘든사람을 위해 예비시험도입이 그나마 현실성있는 대안 아닌가요

          대형펌 인턴이야 사시때도 연이 없음 못하는건데

          검사 임용이야 현재 형사과목 성적과 면접으로 뽑는걸로 알고있는데 예비시험합격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면되지 않을까요신고 | 삭제

          • 진짜 코메디 2017-09-16 01:32:00

            1 자퇴쑈
            2 합격률 높여달라 시위쑈
            3 입만 열었다 하면 자신들의 이익을 개혁인척하는 쑈신고 | 삭제

            • 정의를위해 2017-09-15 21:50:24

              응원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로스쿨은 법조서비스확대라는 목적으로 도입됐지만기득권들의 계급재생산도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판검사되기위한법원 인턴경력기회등이 특권층로스쿨자녀들에게만 주어지기때문입니다. 네이버처럼!!!!신고 | 삭제

              • ee 2017-09-15 12:17:08

                글쎄 사시존치보다는 예비시험도입이 현실성있는대안이지신고 | 삭제

                • 3242 2017-09-14 23:19:16

                  누가 봐도 저들의 주장이 옳은데;; 자기들 밥그릇 챙기느라고 외면하는거보니;; 진짜 세상이 미쳐 돌아간단 생각이 든다. 공정사회가 깨지면 부정부패로 만연한 죽음뿐인 사회가 된다.신고 | 삭제

                  • 고형 2017-09-14 22:35:17

                    로스쿨은 결국 사람들에게 부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희망사항이아니고 이치가 그렇습니다 출신성분따지는 것이 어떤가치가있겠습니까!다만 힘없는 서민들의목소리라 지금은 힘들지만 시간이지나면서 진실이들어나고 입으로민주당이 청산될때 로스쿨은 끝을볼겁니다 한해가 갈수록 시들겁니다 계속그자리에서 굳세게 있으면 빛을볼겁니다 그때 양화대교올라간 고시생도 사교육못받는 서민자식도 눈물겨운 날이 보상받을겁니다 아니 그이상의가치를 서민들에게 안겨줄겁니다 입으로민주당은 댓글달다가 소리좀내다 말거라생각하겠지만 나혼자라도 기필코남아 입으로민주당침몰시킬겁니다!신고 | 삭제

                    • 코메디 2017-09-14 20:14:53

                      코메디하냐 개나소나 공정사회라고 하네신고 | 삭제

                      14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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