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광주고등법원(법원장 유남식)이 예비 법조인들의 법실무 교육 지원을 위해 진행하는 ‘2017 찾아가는 열린 법정’이 지난 8일(금) 오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송오식) 모의법정에서 개최됐다.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최인규, 판사 서영호, 판사 황진희)는 모의법정 시설을 활용해 실제 재판을 열고 재판 후에는 로스쿨생 등 방청객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진 것.
이번 ‘2017 찾아가는 열린법정’은 전남대로스쿨에 재학중인 예비법조인들에게 법 실무교육을 적극적으로 보완·지원하는 효과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는 설명이다.
전남대 로스쿨 관계자는 “이번 열린 법정은 계약책임 확장여부 및 상법상 명의대여책임의 성립 여부가 주된 쟁점인 사건을 다뤘다”면서 “이론서와 판례를 통해 자주 접하는 법 이론이면서도 실제 법정 공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접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어서 로스쿨생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같은 캠퍼스 열린 법정은 로스쿨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실무교육 배양과 일반인들의 재판과정 이해 등을 돕기 위해 2013년 3월 서울고등법원을 시작으로 권역 로스쿨에서 지역 법원들이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최근 열린법정은 지난 8월 수원지방법원이 아주대 로스쿨에서, 이에 앞서 5월에는 광주지법이 전남대 로스쿨에서 개최한 바 있다. 특히 열린법정이 방청을 넘어 학생들이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실질적인 교육으로 확대되고 있다.
오는 22일에는 부산고등법원이 부산대 로스쿨에서 학생들이 그림자 재판부로 참여하는 열린 법정도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