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 후속조치…자율정비 지원 착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편에 발맞춰 개정 전 중앙부처 명칭을 이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일괄정비를 지원한다.
이번 정비는 그 동안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정부조직개편 시 추진했던 일괄개정방법을 다른 자치단체에도 확산하는 것으로 일선 법제담당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례·규칙 등 자치법류에서는 근거규정, 주요결정사항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해 개선될 인용자치법규가 5,944건에 달한다.
행안부는 이번 정비를 계기로 내무부와 철도청, 지식경제부 등 명칭이 변경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중앙부처의 명칭을 이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자율적 정비를 지원한다.
연력부처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 2,610건으로 1998년 총무처와 통합되기 이전 ‘내무부’의 명칭을 인용하는 자치법규가 95건에 이르고 2005년 한국철도공사가 된 ‘철도청’을 인용하는 자치법규도 21건이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일괄정비’ 방식을 통해 인용명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일괄정비란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하는 입법기술로 개별 자치법규를 일일이 개정하지 않고 일괄개정 조례안을 만들어 본칙에서 쉽게 개정하는 방법이다.
인용명칭 변경의 경우 실체적인 사항의 변경이 없고 개별 조례 개정에 비해 신속한 추진필요성이 있어 일괄개정 방식을 적용할 수 있고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
행안부는 특히 경기도청을 정부조직법이 개정될 때마다 부처명칭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온 우수사례로 지목했다. 경기도청 외에 강원도 본청과 대전광영시 동구청, 부산광역시 강서구 및 수영구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윤종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분권역량을 적극 지원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연결고리가 되고자 지속적으로 경주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이어 “이번 자율정비 지원을 통해 자치법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인용규정과 관련해 일선 행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