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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경은의 부동산경제 (34)-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1)
차경은  |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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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1  12: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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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경은 경제학 박사

지난달 25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국회가 22일 통과시킨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이라는 6.19대책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다.

추가경정예산(약 11조 332억 원)의 11.3%에 해당하는 1조 2,465억 원이 국토교통부에 배정되었으며 이 예산 중 88.5%에 해당되는 1조 1,037억 원이 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된다. 세부내역으로는 청년임대 2,700가구, 신혼부부임대 2,000가구, 국민임대주택 5,600가구, 영구임대주택 1,000가구가 신규 공급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사업 예산은 300억원 증액되었고 5,200억 원의 전세대출 자금도 추가 지원된다.

611억 원이 책정된 일자리 창출 예산의 대부분은 도시재생 뉴딜과 관련된 예산(591억 원)이다. 도시재생 사업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주거환경 관리사업,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의 형태를 과거 정부가 지향해온 공공분양에서 공공임대로 전환한 것은 주거안정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공공분양의 경우 최초 분양자가 공공분양에 따른 기대이익을 독식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공공분양주택의 매매가능시기가 도래한 경우 대부분 거주자의 소득계층이 상향조정되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더 이상 서민의 주거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정책은 지속적으로 거주자가 저가의 임대료를 향유하고 서민의 주거공간으로 활용가능하기 때문에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물량의 확보와 관리유지의 어려움 및 민간공급에 비해 낮게 평가되는 공급의 효율성은 피할 수 없는 숙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일정부분 제시되었다. 먼저 공유경제에 입각하여 전국의 도심지역내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청사,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등으로 복합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공급된 임대주택 중 일부는 입주수요가 없는 경우도 자주 목격되었다. 저가의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가 감당할 수 없는 교통의 불편함과 기반시설 부족이 결국 정부에게 공급과 관리 유지라는 이중부담을 안겨준 것이다.

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으로 리츠를 활용하여 매입한 주택을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제공하고 LH등이 노후주택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 재건축을 통하여 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용해온 민간주택 매입요건이나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의 까다로운 매입요건을 만족하는 민간주택을 확보하기 어렵고 이를 맞추다보면 공공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너무 낮아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6.3%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상인 9% 늘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정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구체적 실행방법 보다 우선사항이 있다. 지역별로 임차인의 수요를 감안한 적정한 자격요건과 엄중한 거주자 관리지침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힘들게 공급한 임대주택이 자격요건도 갖추지 못한 이들의 주거공간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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