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최신판례와 최신법률 한 권으로 정리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어떠한 시험에 합격하려면 그 시험의 특징과 출제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 면에서 법원행시에 합격하기 위한 필수조건 중 하나로 ‘최신판례’와 ‘최신법률’의 숙지를 꼽지 않을 수 없다.
기출분석을 통해서도 매년 최신판례와 최신법률이 출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원행시 합격자들도 한결같이 최신판례와 최신법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지난해 사법시험 합격에 이어 법원행시 수석으로 양과 합격으로 화제를 모았던 장수정씨도 막판에는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반복 학습했다. 시험장에서도 오답노트와 최신판례 부분만을 간략하게 보았다.
그는 사법시험과 병행하는 입장에서 사법시험 2차 시험을 치른 후 법원행시 1차 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법행바이블’을 중심으로 틀린 것을 정확히 아는 데 집중했다. 여기에 최신판례 공부를 더해 1차 시험을 준비했다.
특히 그는 “1차 시험은 시간적 제약 때문에 정확하게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점에 잘 틀리는 것, 암기가 안 돼 있는 것, 최신판례 위주로 공부했다”고 전했다.
2015년 수석 합격자 김동철씨는 “당해 연도 최신판례는 많지는 않더라도 꼭 출제되는데 한 번이라도 봐두면 쉽게 풀 수 있는 반면 보지 않을 경우 풀이에 많은 시간이 소비되거나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공부계획이 어긋나 주교재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시간을 내서 꼭 챙겨볼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법원행시 합격자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최신판례와 최신법률 관련 문제는 반드시 출제되기 때문에 이를 얼마나 숙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합격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최신판례를 법원행시 1차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최고의 판례 수험서인 <한 권으로 보는 최신판례 바이블> 2017년판이 출간됐다.
2017년판 <최신판 례바이블>은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의 헌법, 민법, 형법의 판례가 한 권에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한 번에 최신판례를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 사이에 개정, 시행되어 출제가 유력한 최신법률의 주요내용도 추가로 수록했다.
본서의 주요 특징으로는 기본서 및 법행바이블과 병행하여 볼 수 있도록 판례를 진도별로 구성하였고, 헌법의 경우 위헌(헌법불합치)결정사건, 민법과 형법의 경우 전원합의체 판결사건에 대해서는 제목에 밑줄 표시를 하고 핵심내용에 굵은 글씨로 강조했다.
또한 일반 판례의 경우에도 핵심문구에 밑줄 표시를 하여 판례의 내용을 쉽게 기억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시험에 임박하여 최신판례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본서에서는 헌법의 경우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판례를, 민법과형법의 경우 2016년 8월 15일부터 2017년 7월 15일까지의 판례공보를 참고하여 최신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했다.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중요판례를 소개하면 헌법에서는 ▲후보자 배우자가 지정한 1명도 명함교부를 할 수 있도록 한 명함교부 주체 관련조항 사건(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6헌마287, 위헌)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하여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주체(대법원 2016. 9. 22. 선고 2014추521 전원합의체판결) ▲자동차 등을 훔친 경우,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가6, 위헌) ▲대통령 탄핵사건(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인용) 등이다.
민법에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과 관습법(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
합의체 판결)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
46648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형법에서는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 및 처분의사의 의미(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대표이사의 대표권남용에 의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무효이고, 그 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된 경우 배임죄의 기수 시기(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다.
본서로 막판에 ‘최신판례’와 ‘최신법률’을 잘 정리하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면 1, 2문제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법원행시 1차 시험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