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지난 5일 치러진 제22회 법원행시 제1차시험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신청이 접수된 22문항 중 민법 1문제에 대해 인정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민법 1책형 13번(2책형 1번) 문제의 경우 보기 ③번 외에 ②번도 정답으로 인정됐다.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문제◇

【문13】채권자대위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써 강제집행 자체는 아니고 강제집행을 위한 준비절차의 의미가 있다.
②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확정된 후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지만 채무자의 소송수행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와 별도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채권이 이행기에 도달하기 전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채권자대위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할 필요는 없고 재판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정답가안 ③
최종정답 ②③

제 2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확정정답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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