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상연 기자] 현재 공석인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이 14일 확정됐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3시 30분 대법관추천위원회(위원장 한덕수)를 열고 대법관 두 자리를 메울 후보로 각계각층에서 천거한 36명을 심사한 뒤 결과를 내놓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36명(현직 판사 30명, 변호사 6명)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처벌 전력 등을 공개하고 법원 안팎의 의견을 취합해왔다.
대법관추천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천거자들의 적격성을 따져 3배수 이상인 8명을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후보로 추천했다.
제청대상 후보자는 조재연(61·12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안철상(60·15기) 대전지방법원장, 이종석(56·15) 수원지방법원장, 이광만(55·16) 부산지방법원장, 김선수(56·17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김영혜(57·17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민유숙(52·18기)·박정화(51·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다.
한덕수 위원장은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법률가로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경륜과 인품은 물론이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도덕성을 겸비하였다고 판단되어 대법관 적격 후보로 추천했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이 추천 후보 중 2명을 정해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 대통령 집권 이후 대법관 인선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대법관 14명 중 13명을 임명하게 되는 만큼 첫 인선은 상징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결과에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