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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검찰개혁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김종민  |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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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9  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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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변호사 / 법무법인(유) 동인

과거 논의만 분분했던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검찰의 모습은 존재이유를 망각한 채 실망 그 자체였고 개혁의 당위성은 누구도 부인 못할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만큼 검찰개혁 문제로 시끄러운 나라도 없지만 우리만큼 검찰개혁에 대해 공부하지 않는 나라도 없는 것 같다. 2000년 유럽평의회에서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검찰의 역할’이라는 검찰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든 지 오래인데 이에 대한 논의는 고사하고 10년도 넘게 지루하게 논의되어 온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외에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개혁을 하려면 검찰의 본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근본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진단과 분석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정치권, 학계, 언론 모두 검찰개혁의 목소리만 높을 뿐 정교한 각론에 대한 논의가 없어 우려스럽다.

검찰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정치권력이 검사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를 없애지 않는 한 어떤 개혁방안도 위선일 수밖에 없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력하다고 하지만 정권의 뜻에 거스르는 수사를 하는 순간 다음 인사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검사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검사인사권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면서 벌어진 대참사가 우병우 수석 사건이다. 공수처가 신설되더라도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현재 검찰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반복될 수밖에 없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문제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 사건과 관련하여 불구속 수사토록 김종빈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사건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중대 사건이었다.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과 파시스트 정권의 이탈리아에서도 검찰 정치도구화의 폐해가 극심했는데 그 수단이 바로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이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종전 이후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사법권 독립 보장을 위한 헌법기구로 최고사법평의회를 도입해 판사와 검사의 인사와 징계를 관장하도록 했고, 프랑스는 2013년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을 완전히 폐지하였다.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논의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자 넌센스다. 우리 경찰은 전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강력한 단일 국가경찰체제이다. 대륙법계는 인사권을 가진 행정경찰이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여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 방식으로, 영미법계는 연방경찰 FBI, 주 경찰, 마약수사청 DEA 등으로 나눈 미국처럼 경찰 조직과 권한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경찰권력을 통제한다. 국정원에 못지않은 방대한 정보조직을 갖춘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할 경우 정보와 수사의 결합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강신명, 이철성 경찰청장처럼 청와대 치안비서관 출신을 경찰청장으로 임명한다면 손쉽게 정치권력이 경찰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된다. 검경수사권 논의는 재고되어야 하며 5공 정권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나 부천서 성고문사건의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근본적 문제는 법원, 검찰, 경찰 모두 일제와 유신시대의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채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경찰구속기간 10일은 일제시대 조선형사령에 있던 것으로 정작 일본에서는 1945년 폐지된 규정이고, 법원행정처의 조직과 권한이 우리처럼 방대한 나라도 없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국가개혁 차원에서 검찰은 물론 법원, 경찰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고 전면적인 구조조정과 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효율적이고 저비용의 사법제도는 국가의 핵심인프라이자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다.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사법개혁이 성공하여 우리나라가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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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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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 한사람 2017-06-11 20:12:45

    변호사의 의견에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반대하고 있다는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수사권조정이 논의대고있는것이 무지의 소치다라는 변호사의 말이 나는 무지의 소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검찰개혁은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한다 검찰에서 권력독점으로인해 많은 부정비리등이 생겨낳다..이제는 바껴야 한다.군한분배를 해야한다 경찰은수사로 검찰은 기소로 귄럭을 분배해야하고..검찰비리는경찰에서 .경찬비리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해서진정국민을 위한기관으로거듭니도록 해야한다해정부의검찰개혁 믿어본다신고 | 삭제

    • 구봉산 2017-06-11 12:19:40

      변호사님의 의견에 절대 반대, 검찰출신인가요. 솔직히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 변호사들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 같군요. 즉, 전관예우가 싹 없어지고 이름만으로 변호하고 고액의 돈을 받아 쳐 먹는 것은 힘들이 지겠지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검사 판사 출신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경찰 수사권 100퍼센트 줘도 상관없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맞고 가만이 있을 사람 없구요. 그리고 최소한 경찰이 외부 반응에 훨씬 민감한 것은 사실이거든요.신고 | 삭제

      • 2017-06-10 11:18:03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고
        공수처 설치하고
        인사권은 검사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조정 및 구속력 부여 플러스 지방검찰청시대를 열어 소위 검사장 직선제로 가야한다
        경찰도 마찬가지 인사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수사권 앞세운 정권의 개가 될 것신고 | 삭제

        • 나그네 2017-06-10 08:24:58

          귀하는 몸담았던 검찰조직이 전세계적으로 유래없는 무소불위 권력속에 저지른 범죄와 비리(법무차관 성비리, 진경준, 홍만표비리, 스폰서 검사, 성폭행 검사,그랜져검사 등등과국민적 의혹과 공분을 사고있는 우병우 문제를 나몰라라 하시니신고 | 삭제

          • ㅇㅇㅇ 2017-06-09 14:38:49

            하도 말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써놔서 어이가 없네신고 | 삭제

            • 유변 2017-06-09 14:34:38

              검사출신 김종민 변호사님 아직도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시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조직을 나가서까지 조직을 생각하시는 충정보다는, 어느 자리에 계시든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후배 법조인에게 물려주실 유산이 아닐는지요.신고 | 삭제

              • 무명 2017-06-09 13:17:13

                검경수사권 조정(기소. 수사 분리)이 검찰개혁의 핵심인데, 이것이 논의되는 것이 무지의 소치라니...웃겨서 말이 나오지않는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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