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검찰개혁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국민의 한사람 2017-06-11 20: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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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의견에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반대하고 있다는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수사권조정이 논의대고있는것이 무지의 소치다라는 변호사의 말이 나는 무지의 소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검찰개혁은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한다 검찰에서 권력독점으로인해 많은 부정비리등이 생겨낳다..이제는 바껴야 한다.군한분배를 해야한다 경찰은수사로 검찰은 기소로 귄럭을 분배해야하고..검찰비리는경찰에서 .경찬비리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해서진정국민을 위한기관으로거듭니도록 해야한다해정부의검찰개혁 믿어본다

구봉산 2017-06-11 12: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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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의 의견에 절대 반대, 검찰출신인가요. 솔직히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 변호사들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 같군요. 즉, 전관예우가 싹 없어지고 이름만으로 변호하고 고액의 돈을 받아 쳐 먹는 것은 힘들이 지겠지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검사 판사 출신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경찰 수사권 100퍼센트 줘도 상관없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맞고 가만이 있을 사람 없구요. 그리고 최소한 경찰이 외부 반응에 훨씬 민감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ㄱ 2017-06-10 11: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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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기소권 분리하고
공수처 설치하고
인사권은 검사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조정 및 구속력 부여 플러스 지방검찰청시대를 열어 소위 검사장 직선제로 가야한다
경찰도 마찬가지 인사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수사권 앞세운 정권의 개가 될 것

나그네 2017-06-10 08: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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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몸담았던 검찰조직이 전세계적으로 유래없는 무소불위 권력속에 저지른 범죄와 비리(법무차관 성비리, 진경준, 홍만표비리, 스폰서 검사, 성폭행 검사,그랜져검사 등등과국민적 의혹과 공분을 사고있는 우병우 문제를 나몰라라 하시니

ㅇㅇㅇ 2017-06-09 14: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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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말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써놔서 어이가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