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오야마가쿠인대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정지 선언
최대 74개교 개원…정원미달 등으로 35곳 문 닫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일본 법과대학원(로스쿨)의 모집정지 선언이 이어지며 최대치의 절반 수준으로 규모가 줄었다.
지난달 26일 릿쿄대(立教大)와 토인요코하마대(桐蔭横浜大) 로스쿨이 신입생 모집을 정지할 뜻을 밝힌 데 이어 아오야마가쿠인대(青山学院大)도 내년부터 신입생 선발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오야마가쿠인대가 35번째로 모집정지를 선언함에 따라 지난 2004년 개원 이래 최대 74개에 달했던 일본 로스쿨은 39개만이 신입생 선발 및 교육을 진행하는 상황이 됐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로스쿨이 문을 닫은 셈이다.
이처럼 일본 로스쿨이 줄줄이 운영을 포기하는 이유는 로스쿨 지원자의 급감으로 인한 정원미달과 재정난 때문이다.
일본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한국보다 5년 앞선 2004년 로스쿨을 도입, 연간 3천명 이상의 법조인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야심차게 운영을 시작했다. 도입 초기 7만 2,800여 명이 지원하는 등 높은 인기를 끌었던 일본 로스쿨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사법시험 합격률이 낮게 형성되면서 점차 지원자 수가 줄어들게 됐다.
2년(법학전공자)에서 3년(법학비전공자)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싼 등록금을 투자하고도 사법시험 합격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로스쿨 진입장벽으로 작용한 것. 여기에 어렵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포화상태인 법조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더해지며 로스쿨 지원자가 급감하게 됐고 이는 정원미달 사태로 이어졌다.
올 봄 입시에 지원한 인원은 8,159명(중복지원)으로 도입 초기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들 중 실제로 로스쿨에 입학한 것은 1,70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올해 신입생을 모집한 로스쿨은 43개교로 이들 로스쿨의 정원은 2,566명, 정원충족률은 66.41%에 그쳤다. 정원을 모두 선발한 곳은 히토츠바시대(一橋大)와 센슈대(専修大) 2개 로스쿨 뿐이었다.
많은 로스쿨들이 정원미달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보조금 차등 배분도 통폐합에 박차를 가했다.
일본 정부는 로스쿨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법시험 합격률과 정원충족률, 교육 프로그램 등을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평가대상이 된 41개 로스쿨 중 국립의 가타자와대(金沢大)와 사립의 홋카이가쿠엔대(北海学園大), 아오야마가쿠인대(青山学院大), 메이지대(明治大), 토인요코하마대(桐蔭横浜大), 난잔대(南山大), 긴키대(近畿大) 등 7곳이 최저평가를 받아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됐다.
일본 정부는 법조시장의 심각한 취업난, 로스쿨 지원자 급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간 법조인 3천명 배출이라는 목표를 철회하고 절반 수준인 1천5백명 이상으로 기준을 조정하기도 했다. 이와 동시에 로스쿨 수료자의 70% 이상이 수료 후 5년 내에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로스쿨의 정원미달 사태가 급격히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일본 적성시험 관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시행되는 적성시험에 지원한 인원은 지난해보다 256명이 줄어든 5,613명이다. 실제 지원규모는 더욱 작을 수 있다. 일본의 적성시험은 연 2회 시행되고 있고 2회 시험에 모두 응시해 성적이 좋은 것을 택해 로스쿨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 시험에서는 1회차에 2,645명, 2회차에 2,968명이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