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대통령, 사법시험 존치에 전향적인 모습 보여야

ㅇㅇ 2017-05-16 15: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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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집사가 잘도 하겠다.

ㄹ\응응 2017-05-15 16: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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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역행하는 사시제도가 이미 폐기수순을 밟은 지금!!!

존치라는 말이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며 사시는 더이상 서민들의 시험도 아니다.

모든 고시가 이미 사교육으로 떡칠한 부유한 자제들로 메워지고있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사함이 있나??

공정 2017-05-13 23: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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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씨는 사시 존치 시켜야 진정한 대통령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ㅇㅇ 2017-05-13 18: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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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제도의 완성은 사법시험과의 병행이다.
로스쿨을 신진 사회세력화 이해집단이면서 권력집단화시키려면 로스쿨 일원화를 주장하라

사시존치론자 2017-05-13 05: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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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체제의 폐해
1. 학력장벽 : 고졸자들은 법조인 될 수 없다.
→ OECD 국가 중 고졸자 비율 1위
2. 학자금 대출 → 가계부채 증가
3. 생계를 책임지는 직장인의 법조인이 될 기회 봉쇄
4. 로스쿨 입학에서 불필요한 스펙 쌓기 조장(예 : 토익점수 → 토익 높다고 해서 영어로 변론 불가능하며 차라리 통역관 쓰면 됨)
5. 법조인 되는 과정에서 로스쿨 교수들의 주관적 평가가 너무 깊숙히 반영되고 있음(입학과정+판검사 임용절차)
6. 실력없는 법조인 양성으로 법률서비스 질 저하(로스쿨 출신 거의 대부분 사시 패스 수준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