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출마후보들의 행보 또한 분주해지고 있다. 새로운 대통령에 누가 될지 나라 전역에서 온 국민이 시끌벅적하다. 숱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거리거리에는 현수막으로 가득하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국가의 발전과 개개인의 행복 또한 커질 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이다.

특히 대선후보 토론방송에는 남녀노소 없이 밤늦게까지 시선집중이다. 기자 또한 지금까지 진행된 네 차례의 토론을 지켜봤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인물들을 평가하고 이들이 주장하는 정책들과 그 실현가능성도 가늠해 보기 위해서다. 지금까지의 토론방송을 통해 느낀 또 다른 체득은 비슷한 주제의 내용 토론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느냐, 또 토론자들이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여부에 따라 토론의 집중도와 흥미가 달라진다는 것이었다.

토론자들이 상대방의 속내를 읽고 또 상호 의견존중이 이뤄질 때면 의기투합되는 공통공약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같은 귀결은 열린 자세가 있을 때만 가능한 법이다.

청와대 정부수석, 비서실장, 당 대표 등을 겪으면서 다섯명의 대통령을 가깝게 지켜봐 온 6선의 문희상 국회의원이 최근 모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주장한 ‘권력집중형 대통령제’의 폐단을 기자는 의미 있게 청취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모든 정보를 독점하게 되고 그 정보는 비판보다 달콤한 형태로 가공돼 독점적 왜곡 정보로 변질되고 그러면 대통령은 다른 소리에는 귀를 막게 된다는 줄거리였다.

지난 14일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 법조인력양성제도에 대한 꽤나 유익한 토론회(심포지엄)들이 있었다.

21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최한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시험의 개선방안’,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변호사 수급 정상화를 위한 세미나’, 한국기업법학회·한국상사법학회·한국상사판례학회가 공동 주최한 ‘로스쿨의 교육과 변호사시험-특히 상법’ 등의 토론회가 열렸다. 25일에는 한국법학교수회가 주최한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법학교육, 그리고 로스쿨 시대’ 토론회도 있었다.

모두 현 법학교육의 현실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평가로서의 변호사시험에 대한 고찰과 신규 변호사들의 일자리로까지 이어지는 굵직한 주제들이었다. 토론회에서 언급된 핵심들을 정리하면 “이대로는 안 된다. 무엇인가의 획기적인 대안 모색과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 견해들이 모아졌다.

교육과 법조 현장에서의 생생한 현실 직시가 있었고 또 비판과 우려도 나왔다. 긍정에 대한 반대가 있었고 비판에 대한 재반박도 있었다. 정반합(正反合)의 과정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되는 주제도 있었지만 여전히 대립만 오간 과제도 있었다. 때론 설득력 부재로 일방적 공격을 받는가 하면 정곡을 찌르는 사실명제로 반대주장을 굴복시키는 모습도 있었다.

모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은 정보독점과 그것의 왜곡으로 더욱 제왕적 대통령으로 빠져든다는 지적과 충고는 법조인력양성제도에서도 예외가 아닌 듯하다. 올해 사법시험 제도는 폐지가 예고돼 있다. 이젠 25개 로스쿨만이 경쟁 없는 법조인력양성을 독차지하고 그 정보 또한 독점하게 된다. 로스쿨 입시부터 교육과정과 졸업까지, 그리고 변호사시험 결과까지 모두를 움켜쥐게 된다. 이는 장차 법조인이 되고자하는 중·고교생들의 대학진학과도 직결되고 법조시장으로까지 확장되는 매우 중요한 정보들인 셈이다.

내부의 왜곡된 정보를 탈피하고 외부에서 들려오는 비판에는 더욱 솔깃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근 열린 것과 같은 토론회들이 더욱 활동적으로 개최돼야 한다. 로스쿨과 법조인력양성 제도 발전에 득(得)이 됐으면 됐지 결코 실(失)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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