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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헌법학자의 대통령 탄핵 백서 『촛불의 헌법학』
김주미 기자  |  hova@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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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8  16: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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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일 / 후마니타스 / 376면 / 16,000원

촛불 열망이 국회를 거쳐 헌재에 이르기까지
헌법가치의 존중·수호, 그 무거운 의미를 보다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대부분의 헌법 교과서가 명시하고 있듯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는 그 헌법을 만든 국민’이다. 우리는 불과 몇 달 전, 활자로만 보던 이 한 문장이 광장의 촛불이 되어 타오르는 것을 목격했다.

촛불에 담았던 국민의 열망은 국회를 거쳐 헌법재판소까지 이르러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이끌어냈고, 이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는 수호됐다고 평가받는다. 이 위대한 일의 주역은 다름 아닌 ‘헌법의 수호자’, 즉 국민인 것.

헌법학자 이준일이 이러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시작된 일련의 과정과 국회소추 의결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자세히 분석해 책으로 내놓았다.

그는 박근혜 최순실과 관련한 의혹들인 소위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순간부터 촛불이 탄핵 소추를 만들어 낸 이후 탄핵 결정에까지 이른 지난한 길, 급기야 대통령이 파면되는 과정까지를 정확히 분석해 서술했는데, 이는 보고서라 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다.
 

   
 

그는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한 광장의 위대한 촛불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비로소 국민답게 만들었다”며 “추운 겨울바람을 이겨내고 광장의 촛불로 헌법을 지킨 시민의 힘은 위대했다”고 말한다.

특히 “이 모든 과정은 헌법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할 수업료이자 겪어야 할 성장통으로서 이런 경험의 생채기가 남아 있어야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의 헌법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편 그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와 사익 추구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은 점, 세월호 참사에서 생명권 보호의무와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은 점은 아쉬움을 남기는 대목”이라고 평했다.

저자 이준일은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동대, 광운대를 거쳐 2003년부터 지금까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헌법과 인권법을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13가지 죽음」, 「감시와 법」, 「헌법학강의」, 「인권법」, 「차별금지법」,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섹슈얼리티와 법」, 「가족의 탄생」 등이 있고 역서로는 「법의 개념과 효력」, 「기본권이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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