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5일 양일간 쉐라톤 서울 디큐브 시티 호텔
‘ICC와 아시아 : 정의, 책임, 예방에 대한 공동탐구’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제8차 고위급 지역협력 세미나가 ‘국제형사재판소와 아시아 : 정의, 책임, 예방에 대한 공동 탐구’라는 주제로 오는 4일과 5일 양일에 거쳐 쉐라톤 서울 디큐브 시티 호텔에서 개최된다.
ICC 고위급 지역 세미나는 로마규정의 가입국을 확대하고 기존 당사국과 ICC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 그룹 단위로 개최되는 회의로서, 이번 대한민국에서의 세미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최초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깊다.
특히 ICC는 이번 세미나를 개최해 주기를 대한민국에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높은 위상과 역할을 가늠케 했다.
이번 행사는 ICC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대한민국 대법원, 외교부, 법무부와 공동으로 주관한다.
행사의 첫째 날인 4일 오전 8시 반부터 한시간 가량 등록 절차 및 웰컴 커피 타임을 가진다. 이어 9시 반부터 그랜드 볼룸 C(6층)에서 개회식이 있을 예정이다.
환영사와 개회사는 실비아 페르난데스 데 구르멘디 국제형사재판소장, 고영한 대법관·대한민국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 대표부 대사가 한다.
10시 45분부터는 같은 층의 그랜드 볼룸 A에서 권오곤 전 ICTY 부소장·한국법학원장의 사회 하에 고위급 패널들의 짧은 발표와 그에 대한 질문 및 코멘트가 이어진다.
논의 주제는 ‘아시아와 국제형사재판소 : 협력과 보편성’이며, 참여하는 고위급 패널로는 실비아 페르난데스 데 구르멘디 국제형사재판소장,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유니세프 한국위원회장, 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압둘라 사에드 사모아 몰디브 대법원장, 헬나니 F. 코엘류 다 실바 동티모르 외교부 장관, 파올레사 카토파우 T. 아이누 사모아 법무법원행정부 장관, 코잘 씨 캄보디아 외교부 차관 등이 있다.
점심 식사를 가진 후 오후 2시부터는 오준 경희대학교 교수·전 주유엔 대한민국대표부 대사의 사회로 ‘국제형사재판소와 로마규정에 따른 정의 체계’에 대한 토론 세션이 있을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파키소 모초초코 국제형사재판소 소추부 관할·보충성의 원칙 검토 및 협력과 과장, 크리스찬 마르 국제형사재판소 사무국 대외사업과 과장이 나선다.
첫째 날의 일정은 오후 4시 45분 폐회사를 끝으로 종료되며 이튿날인 4월 5일의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둘째 날은 전문세션 세 개와 종료 세션을 포함한 총 네 개의 파트로 나뉘어 논의가 진행되며, 전문세션의 주제는 △로마 규정의 보편성 증진과 국내이행입법의 채택 △국제형사재판소와의 전반적 협력 : 협력 양상, 수사, 체포, 인도, 자산 동결에 대한 협력 △자발적 협력 : 협력 협정, 외교적·공적 지원, 사법 네트워크 등이다.
종료 세션에서는 전문세션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형사재판소와 아시아 국가의 관계맺음에 관한 권고문을 채택하며, 권순일 대한민국 대법관의 폐회사를 끝으로 오후 3시 30분에 모든 일정이 종료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당사국 가입 확대 및 ICC와 기존 당사국 사이의 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ICC 내 대한민국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