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공익법무관 306명 정기인사
내년부터 로스쿨출신과 함께 8월 임용
법무부는 전보 292명, 신규 임용 14명 등 공익법무관 306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내달 1일자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사법연수원 46기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에 맞춰 정기인사를 실시한 것으로, 법률구조 및 국가송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는 설명이다.
즉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되 근무기관에서의 근무평정, 상훈 및 복무상황평가 결과, 법무연수원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자료를 반영했고 경향교류 원칙에 따라 근무지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순환 배치했다는 것.
특히 국가소송 수행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인력배치도 고려됐다.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범죄피해재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지방검찰청에 국가송무 담당 공익법무관 1명을, 지자체 송무수행 강화를 위해 인천광역시에도 1명을 신규 배치했다.
또 대규모 국고 손실 관련 송무사건을 발굴·수행하기 위해 지난 2월 특별송무팀(3개)을 신설한 서울고검에 우수자원을 배치했고 중요 국가소송의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담당 공익법무관의 인사이동을 최소화했다.
특별송무팀은 △정부 발주 공사·물자 구입 관련 대규모 국고 손실 △국가보조금 비리 △공공 안전 관련 대형사고 등에 관해 수사 및 행정조치와 연계해 민사책임까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고 손실을 방지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규 임용 14명의 경우 광주지검 1명, 광주기검 순청지청 1명,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동일) 본부 3명, 춘천지부 영월출장소 평창지소 1명, 대구지부 의성출장소 1명, 창원지부 진주출장소, 밀양출장소 창녕지소, 마산출장소 함안지소, 김해지소 각 1명, 광주지부 목포출장소 함평지소, 해남출장소 완도지소 각 1명, 전주지부 정읍출장소 부안지소에 1명이 배치됐다.
한편 사법시험 합격자의 점진적 감소에 따라 사법연수원 출신 공익법무관이 2016년 4월 1일 기준 211명에서 2017년 4월 1일 기준 106명으로 감소했고 향후에도 크게 줄어든다.
법무부는 이같은 현황을 반영, 2018년부터는 정기인사 시기를 현행 4월 1일 기준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공익법무관들이 임용되는 8월 1일자로 변경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