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국회 앞서 기자회견 후 피켓 퍼포먼스
“흙수저들의 꿈·희망을 정치적 흥정의 담보 삼아”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모임인 사시존치네트워크(의장 안진섭)가 지난 20일에 이어 또 다시 국회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가진 후 피켓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들은 27일 오전 10시 30분, 같은 날 10시에 개회한 국회 법사위 1소위원회를 겨냥하며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 날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회에서는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비롯한 상법 개정안 등 여러 쟁점 법안을 심사할 예정에 있다.
사시존치네트워크는 먼저 지난 1월 18일 법사위 1소위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이 공수처 법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공수처 법안과 사시존치법안에 대하여 “같이 올립시다. 제가 책임질게요”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삼았다.
그 동안 줄곧 사시존치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을 반대해 온 박범계 의원은 ‘고시생들로부터 정치적 공격을 받았다는 점, 로스쿨 지지후보가 대한변협 회장에 당선됐다는 점, 로스쿨 졸업생들이 1년에 몇천 명씩 쏟아져 나온다는 점’을 사시존치 법안 반대의 근거로 들었다.
그런데 자신이 추진하는 공수처 법안을 넘겨주는 조건이라면 그토록 반대하던 사시존치법안도 함께 전체회의에 올려주겠다고 이야기한 것.
이에 대해 사시존치 네트워크는 “흙수저 청년들의 ‘단지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열망을 헌신짝처럼 여기며 정치적 흥정의 담보로 삼고 있는 박 의원의 행태에 절망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박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신념과 정견에 따라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인인지, 상황에 따라 입장이 표변하는 정상배인지 모르겠다”며 “(우리는) 합리적 근거 있는 소신과 신념이 박 의원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정치적 이해 및 권력과 명성에 대한 탐욕이 그를 움직인다고 본다”며 강도 높은 비난을 가했다.
박의원이 “제가 책임질게요”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진다는 것인지”를 따져물었다.
또한 이들은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사법시험 존치법안은 필히 전체회의에 상정돼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이러한 국민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끝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 애쓰는 소수 기득권층과 로스쿨 교수, 사학 재단 및 박범계 의원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시존치 네트워크는 이 같은 취지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후 곧바로 사법시험 존치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