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 피앤씨미디어 / 407면 / 24,000원
법령·판례 꼼꼼히 곁들여 쉽게 서술, 가독성↑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형근 교수가 2015년 출간했던 ‘행정법개론’을 2년만에 개정, ‘행정법입문’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이 내놓았다.
방대하고 어려운 행정법을 400면 조금 넘는 양으로 압축한 본서는 초심자들의 행정법 입문의 길을 보다 수월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초판과 달리 행정행위의 부관 부분을 보완하고 생소한 개념인 공유수면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또 행정상 사실행위 중 판례의 입장을 충실하게 보완했으며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중 대집행의 실행 부분을 개정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수정,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과 관련된 내용도 추가설명했다.
특히 눈에 부담을 주지 않는 파란색 계통으로 면을 구성, 한 눈에 보기에도 가독성에 특히 신경을 쓴 모습이다. 중요한 단어나 문구는 색을 달리하여 포인트를 준 점도 눈에 띤다.
저자는 “법학도들에게 어려운 과목으로 이해되고 있는 행정법을 초심자들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행정법에 관한 기존 이론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기술했다”며 “행정법에 속하는 다양한 법령들을 수록하고 대법원 판례도 간략히 언급해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신경을 썼다”고 전했다.
한편 저자에 따르면 행정법은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이른바 ‘살아있는 법’이다.
저자는 “각종 시험과목으로 행정법을 두고서 그 내용의 습득을 요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본서가 행정법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보다 깊은 학문의 세계로 나아가는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