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검찰 통제, 수사권 조정으로”

고형 2017-01-31 19: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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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편이니 분별없이 무조건이다 이겁니까?공정성은 로스쿨이 인심쓰는게아니라 누구라도 도전할수있는 기회를의미하는겁니다 민주주의기초아닌가요?서민이장학금을몇명받았는가는의미가없습니다 만명의수험생중 단 한명에게 불리하다면 필요없는제도가되는겁니다!최순실사건에분노하는본질은 불공정성에서온다할겁니다.의원님 최순실비판자격도없는것같습니다.분노하는 마음에 다시보게되었습니다. 한가지 더 로스쿨은법조인양성소라할 실체도없습니다!진보라 어디가서하지 마세요! 가난한 이들에게 돌맞습니다!

자연스럽지 못하다 2017-02-01 11: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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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부자는 소수이고 서민이 다수이면
법조계 진출도 저런 비율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할텐데
로스쿨에는 정반대로 구성되어 있다

공정경쟁 시험을 통해 나온 결과에는 불만이 없으나
고비용의 학위를 조건으로 하면
서민들의 박탈감은 크다

김해 백구두 2017-01-31 18: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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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당 두고볼겨 표씨를 어떻게 징계 하는지

박아무개 2017-02-03 21: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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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시행해야 합니다. 무소불위 검찰의 권한 축소해야 하는 것은 동감합니다. 하지만 경찰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외부세력의 수사개입도 만만치 않나요? 피조사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위법수사를 펼친 경찰에 대해 감찰을 전혀 하지 않거나 미미한 징계만 부여하고 끝내는 경우 많지 않나요? 이런 경찰들을 근절할 수 있도록 수사권 조정 전에 경찰개혁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ㅇㅇ 2017-02-01 04: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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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분석'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경찰공무원은 9000명으로 전체 국가공무원 범죄자 중 압도적으로 많았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재산범 590명, 폭력범 1280명, 흉악범 90명, 위조범 480명, 공무원범 2300명, 풍속범 260명, 과실 등 기타범 610명 등 형법범이 5610명에 달한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 등 특별법범이 3390명이다. 2013년에도 경찰공무원 범죄자가 9310명으로 다른 국가공무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