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 고시촌 관악청소년회관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통령 선거 출마예정자 중 한 명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회는 넓게, 경쟁은 공정하게!”라는 주제로 고시촌에서 토크콘서트를 갖는다.
오는 31일 저녁 7시부터 서울 관악구 대학동(구 신림 9동) 소재 관악청소년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청년 모임’과 ‘사시존치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다.
이 시장은 초등학교 졸업 학력의 빈민 출신 소년 노동자로서 사법시험에 합격, 이후 인권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를 거쳐 시장의 자리까지 오른 입지적인 인물이다. 특히 사법시험 존치를 강하게 피력하는 대선 후보자다.
지난해 12월 본보 인터뷰에서 “지금 같은 불신과 절망의 시대에 그나마 희망사다리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로스쿨 제도를 없애자는 게 아니다. 가난한 이들의 유일한 계층이동 기회로서 사법시험은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사시 제도가 폐지되면, 법조인이 되기 위해 4년제 대학 졸업 자격을 가지고 로스쿨까지 이수해야 하는데 연간 수천만원의 엄청난 학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국가의 주요 업무를 감당하는 관료,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법조인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회 안에서 공정·투명한 절차와 제도에 따라 실력 있는 자로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판검사는 누구도 의심할 수 없고, 검증 가능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콘서트는 사법시험 존치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온 나승철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가 사회를 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