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관련 다양한 여론 조사 등 진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현행법상 지난해 마지막 1차시험을 치렀고 올해 2차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 하지만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되고자하는 수험생들의 호소는 그치지 않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 모임)은 지난 7일 광화문 광장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시민들에게 직접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집회에서 고시생 모임은 차기 대선주자의 여론조사 선호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사법시험을 폐지한다면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스티커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고시생 모임은 “압도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하는 쪽에 스티커를 붙였고 한 시민은 ‘문재인 지지자지만 사법시험 폐지는 반대한다.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사회가 돼야 서민에게도 희망이 있다’며 문재인 전 대표가 사법시험 존치에 앞장서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공정사회를 위해 바람직한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스티커 여론조사도 이뤄졌다. 고시생 모임은 “압도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사법시험과 대입정시가 공정사회를 위해 바람직한 제도라는 데 스티커를 붙였다”며 “이는 대다수 시민들이 불공정한 사회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공정사회에 대한 바람 또한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평했다.

스티커 여론조사와 함께 ‘공정사회 탑’을 만들어 공정사회란 무엇인가를 표현하기도 했다. 고시생 모임은 “많은 시민들이 공정사회에 대해 공감을 한 가운데 특히 학부모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며 “한 학부모는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는 아주 공정한 사회가 돼야 한다. 기득권들이 기회를 독점한다면 나라는 결국 망할 것’이라는 바람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의원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자료 제출을 위한 서명도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이 유지되는 경우 응시할 의향이 있는 사람의 서명을 받았고 이틀간 2천 명가량의 서명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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