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경은 경제학 박사
부동산시장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수많은 정보들을 산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예측은 관련 산업의 발전과 시장안정화를 위한 핵심사항이다. 특히 ‘빅데이터’라는 용어의 등장과 함께 부동산시장을 예측하기 위한 관련 정보가 공적과 사적영역에서 제공되고 있다.
2013년 정부에서도 공간정보 빅데이터 등 첨단 IT기술과 정보를 적극 활용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주택정책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결합하고,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투입된 자금만큼의 성과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정책은 2015년과 2016년 연속 주택수요자의 심리와 시장변화를 읽어내지 못해 뒷북만 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러한 결과만으로 정보의 수집과 일원화 단계인 정보관련 정책의 성과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일수 있다. 그러나 정형화된 데이터분석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여기에 인터넷과 SNS상에서 생산하는 비정형 데이터의 분석을 가미했다면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정보가 생산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정형화된 데이터분석 만으로는 시장과 소비자의 변화요인을 파악하기 어렵다. 부동산시장에는 고가라는 경제적 부담감 및 소비자의 심리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정형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분석함으로서 국토부와 지자체에 신고 되는 거래정보 뿐 아니라 SNS의 대중심리와 시장패턴을 추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주택수요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찾아내고 이에 반응하는 수요자의 행태를 시뮬레이션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구글트랜드에 따르면 미국 부동산시장 거품도 인터넷과 SNS에 자주 등장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부동산 정보는 대부분 공적영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행정정보가 주를 이루고 있다. 부동산 행정정보는 지적, 건물, 가격, 등기사항 등을 기재한 공적장부의 해당 정보를 구축 및 관리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 관리하는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공적장부와 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정보관련 활동수준은 현재까지는 한 물건에 대한 정보의 일원화와 수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수집된 자료의 활용은 주로 한국감정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실거래 및 임대자료 등을 활용하여 아파트 및 연립과 다세대주택의 실거래가격지수를 발표하고 전국주택가격 동향과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동향조사에 관한 내용 등을 공개하고 있다.
한국감정원보다 상업용부동산에 관한 임대지수 등 부동산 관련 연구를 먼저 수행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자료 활용은 한국감정원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물론 공적지원과 공신력 측면에서 열세하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낮은 수준의 자료의 활용을 해명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느낌이다. 감정평가와 관련된 방대한 자료와 부동산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라는 타이틀은 공적지원과 공신력보다 한 수 위이기 때문이다.
대량으로 생산되는 자료를 수집 ‧ 분석함으로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예상되는 상황에 맞게 부동산정책을 수립한다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 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부동산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생산되는 자료의 정확한 의미를 추출해야한다. 2017년에 대한 부동산시장의 불안감이 더욱 커져가는 이 시점에서 정부와 전문가 집단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자료를 공유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