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월급→(2011년)대여제→140만원 생활비
법무성 “법조 지원자 감소 대책” 내년부터 도입추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조 지원자가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사법연수생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일본 법무성은 지난 19일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생에게 생활비 등으로 매월 13만 5천엔을 지급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원화로 약 137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과거 일본은 재판관과 검찰관, 변호사가 되기 위해 사법연수소에서 실무연수를 받는 사법연수생에게 월 20만엔 가량의 급여와 보너스를 지급해 왔다. 하지만 변호사 등을 교육하면서 세금을 투입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고 결국 재정부담 감축 등을 이유로 지난 2011년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대여제로 변경했다.
 

하지만 급여제의 폐지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며 법조 지원자 감소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았다.

로스쿨에 다니면서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등을 받은 상태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해 실무연수를 받는 동안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는 상태가 이어지면서 빚이 더욱 늘어났다. 게다가 연수를 마친 후에도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해 취업이 어렵고, 취업을 했다고 해도 근무조건이 열악해 법조인이 되기까지 누적된 빚을 갚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

사법연수생에 대한 생활비 지급 제도는 이같은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법조 지원자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무성은 제도 변경에 필요한 재판소법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관련 비용은 내년도의 최고재판소 예산안에 포함시킬 전망이다.

한편 올해 일본 사법시험 응시자 수는 6,899명으로 지난해(8,016명)보다 1,117명이 줄었다. 일본 정부는 법조지원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사시 합격자 수 감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시행된 사법시험 중 2번째로 적은 1,583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22.95%로 지난해보다 0.13% 줄었다.

합격자 수가 크게 줄었음에도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은 예비시험 출신 합격자 수는 오히려 늘어나며 역대 최다 인원을 경신했다. 예비시험 출신은 382명이 시험에 응시했고 이 중 376명이 단답식 시험에 합격했으며 235명이 최종합격했다. 예비시험 출신의 합격률은 61.5%이며 전체 합격자의 14.8%의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로스쿨 중 가장 많은 합격자를 낸 게이오기쥬쿠대 로스쿨(155명) 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예비시험을 통해 합격한 점도 일본 언론의 주목을 끌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현 사법연수생에게는 180만원 안팎의 봉급이 주어진다. 이는 별정직 5급 공무원 신분에 따른 것이다. 다만 로스쿨 출신은 변호사시험 합격 후 곧바로 개별적으로 실무연수수행기관을 통해 (자비 또는 기관봉급으로)6개월 교육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로스쿨 출신에게도 사법연수원에서 6개월 또는 1년 과정의 실무연수를 받게 하자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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