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로스쿨 학생회 “사법정의,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법학도로서 현실외면 못해 “관련자 형사소추” 등 주장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최순실 관련 국정농단 의혹에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사법정의’와 ‘헌정질서’ 회복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회장 윤진기)는 지난 18일 재학생 일동의 “우리의 손으로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자”는 성명서를 내고 헌정질서 회복을 외쳤다.
학생회는 “대통령이라고 선출된 자는 국정을 한낱 ‘패밀리 비즈니스’로 격하시켰고 기업들은 거기에 돈을 상납하고 민원을 해결했다”면서 “권력자들이 공화국과 헌법을 유린하는 뒤편에서 국민은 버림받았다”고 현실을 정리했다.
학생회는 “한 개인의 잘못은 그 개인의 부정의에 그치지만, 그 부정의를 눈 감는 것은 사회의 부패”라며 “특히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찰은 그 칼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권력을 위해 사용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검찰을 이 사태의 종범 혹은 방조범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이번 국정농단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 그러면서 “검찰이 본연의 기능에 충실했다면 일이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생회는 “사회의 부패는 법치를 신뢰할 수 없다는 데에서 그 정점에 이르고,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돼야 할 법의 잣대가 부패의 핵심 앞에서는 허물어진다”면서 “사회를 바로 세우는 데에 법에 따를 것이지 법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학생회는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하고 법비(法匪)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켜야 한다”며 “그것이 법률가를 지망하는 우리 학생들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건국대 로스쿨 학생회(회장 김종희) 또한 지난 4일 시국선언을 내고 법치주의 강조, 대통령 퇴진과 책임자 소추를 주장했다.
학생회는 “법을 읽고 쓰며 배우는 법학도인 우리는 침묵했다”며 “헌법이 유린되는 세태를 눈감고 책상위의 일들에만 골몰했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시국선언 배경을 밝혔다.
학생회는 “대통령은 어떠한 법률상 위임이나 선출의 절차 없이 정부의 인사, 예산, 국가사업 전반에 대해 사인을 광범위하게 개입시켰을 뿐 아니라 대통령 연설문, 회담 내용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 사이비 종교인에게 국정의 조언을 얻었다”며 “이는 우리 헌법이 정하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 것임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공무원의 임면 역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대통령 이하 정부 인사들은 이를 무시하고 사인의 국정개입을 허용했다”고 규탄했다.
학생회는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천명하고 누구도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권력은 개인의 권력이 아님에도 그 권력을 개인적으로 남용해 지인의 편의를 위해 기업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개인의 입학과 대학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학의 학칙이 수정되고 학점은 남발됐다는 것.
학생회는 “모든 결정의 최종 책임자이자 국가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이 현 사태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분개하면서 대통령 퇴진을 주장했다.
또 사법부를 향해서는 그간의 공범행위와 직무유기에 대해 엄정하게 국가 형벌권을 발동할 것을 촉구했다.
학생회는 “우리는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해야 할 예비 법조인으로서 더 이상은 침묵할 수 없다는데 뜻을 같이 한다”며 “시국선언 행렬에 동참하고 헌법 전문의 정신을 지켜낼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전남대 로스쿨 학생회 역시 시국선언을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의 적들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대통령 하야와 특검에 의한 진실 규명을 주장했다.
학생회는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과 권한을 최순실에게 사적으로 이양하고 허수아비노릇을 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국민 주권과 공화국의 이상은 말살됐고 헌법이 예정한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이 유명무실해져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주창했다.
학생회는 특히 검찰을 향해서는 “권력의 시녀에서 벗어나 아제라도 후대에 부끄러움 없이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로스쿨 학생회도 시국선언을 내고 헌법적 가치 유린을 지적하며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한양대, 성균관대, 한국외국어대, 경희대, 중앙대 등의 로스쿨 재학생들은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19일 광화문에서 열린 제4차 범국민대회에 참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법비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