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고시생모임 입법 활동 두고 “떼법” 쓴소리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소위가 15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일부 법사위 국회의원 및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사법시험 존치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

이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하 ‘로스쿨협의회’)들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고시생 모임 소속의 일부 회원이 사시폐지 입장을 취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사생활 침해적인 압력을 가하면서 그 입장의 전환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역구 사무소와 자택 앞에서 국회의원을 비롯해 가족들에게 사생활 침해적인 압력을 가하는 상식 밖의 행동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이다.

로스쿨협의회는 “이미 지난 9월 헌법재판소가 사시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고, 이는 사시폐지로 인해 고시생들이 받는 불이익보다 로스쿨 도입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사시폐지가 이미 10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어 고시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보장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의 황교안 국무총리 답변에도 무게를 뒀다. 당시 황 총리는 “사시가 일부라도 존치된다면 로스쿨 제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으므로 사시존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고 이는 정부의 기본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로스쿨협의회는 “19대 국회 말 사시존치 법안이 많은 논의를 거쳐 폐기됐음에도 20대 국회에서 오직 기득권과 사익을 챙기기 위해 다시 같은 법안을 발의한 것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사시존치 고시생 모임의 최근 활동에 대해서는 “이같은 행동은 합리적 논리와 타당한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여론을 호도하고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온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비상시국에 사사로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부 국회의원을 이용해 법안 통과를 꾀하는 것은 책임있는 국민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의 입법이 ‘떼법’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 되며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고 하는 사법개혁의 대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또 “국제화, 전문화 시대에 적합한 로스쿨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며 국회에 주문했다.

한편 현재 사시존치모임은 일부 정치인, 일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를 돌며 단식농성, 면담 등을 통해 “능력과 꿈이 있는 국민 누구나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뜻을 펼칠 기회를 달라”며 사시존치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로스쿨은 입학에서 졸업 후 진로까지 거의 모든 과정이 불명확하고 불투명하며 공고한 기득권의 벽으로 둘러싸여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 기회의 균등한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최순실 파문과 관련한 국민궐기 역시 “특권층의 국정유린에 대해 표출된 국민들의 분노는 결국 공정사회에 대한 열망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고 사시존치 활동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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