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초동 변리사회관서 시국선언문 발표
“민주주의 원칙과 헌정질서 파괴” 강력 규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천 여명의 변리사들이 시국선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변리사는 11일 서초동 변리사회관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민주주의 원칙과 헌정질서를 파괴한 박근혜 대통령과 그 집권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변리사들은 “최순실 게이트는 최순실이라는 한 개인이 국정 전반에 걸쳐 정책과 인사에 개입하고 국가예산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자초한 비리”라며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대원칙과 헌정질서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철저히 짓밟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정을 단순한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시킨 현재의 최고 집정자와 여타 행정관료들의 무능과 부도덕, 그리고 여기에 기생해 오로지 사사로운 이익만을 추구한 세력들의 탐욕을 철저하게 지적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리사들은 “올바른 국가정책은 정책을 이끄는 행정관료의 전문성과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투명한 인선절차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최순실의 국정농단 범위를 감안할 때 이번 정권에서 득세한 관료 세력 및 기관에 대해서도 현 사태와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해 악의 부리를 발본색원해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격도 능력도 없다”며 즉각적인 사임을 요구했다. 또 국회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력해 향후 국정을 준비하고 현 정권의 인사 및 행정 전반에 대해 현 사태와 관련성 여부를 전면 조사해 철저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